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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입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를 비롯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계․재계․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었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정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혐오 조장 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이 바라는 것은 평등한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열망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선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정계 재계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유예된 평등은 평등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권에 '나중'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의 평등과 기본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 높여 외칩니다.
●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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