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1,12일 종로 바에서 남성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HIV Testing 행사가 열린다. 아마도 한국의 남성동성애자들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HIV 검사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shap을 비롯한 주최측이 이번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2회를 맞는 이번 행사가 과연 남성동성애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그 요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익명성은 과연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먼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익명검사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캐나다, 영국의
경우 익명검사가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보장되기도 한다. 한국은 현재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를 통한 무료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결과 양성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실명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역학조사가 이루어져 사회적 제재와 무거운 의무를 부과받고 있어 익명검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다른 전염병과 다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지 정부의 감시망 테두리에 편입되는 것뿐이다. 실제로 익명검사의 이용률도 그리 높지 않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건소 HIV 익명검사 실적현황을 보면 2003년 26,629건에서 2004년 6월까지 9,807건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마저 보이고 있다.) 제도적으로 익명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신뢰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남성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익명검사가 과연 본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진정으로 남성동성애자들이 HIV Testing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있다면, 단지 남성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믿지 못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HIV Testing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표본의 위험성
먼저 이번에 계획된 HIV Testing 검사가 과연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이로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지난 2004년 1월 한겨레 안종주 보건기자에 의해 잘못 보도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하 연맹)과 ishap이 <2003년 HIV야 놀자>
행사 등에서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기사내용은 구성되어 있었다. 연맹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라고 책임을 안종주 기자에게 넘기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해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설문에 응한 1160명의 남성동성애자들은 명쾌한 사과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2004년 10월에 열린 보건복지 국감에서 다시 한번 자료는 공개되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성애자는 국내 에이즈 전파의 증폭 고리이며 최근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동성애자와 같은 감염 취약계층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기 위해 헌혈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 오염된 혈액이 유포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은 동성애자 집단과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는 바로 1160명 남성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다. 세계보건기구나, UN에서 조차 고위험군이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당시의 표본은 동성애자=에이즈 고위험군이라는 딱지를 달게하는 등 동성애자들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았다. 이번 테스팅에 참여할 남성동성애자들을 가늠할 수 없지만, 남성동성애자들의 에이즈 표본을 만들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자들의 익명성은 보장될지 몰라도, 이 기록이 연맹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롭게 쓰일 수 있겠는가? 단지 정부 관리정책에만 힘을 실어줄 뿐이다.
HIV 검사는 심리적 불안감을 동반한 검사가 아닌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여야 한다. 미국 일리노이주법에 의하면, HIV 검사
익명성 원칙을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누가 테스트를 받았는지도 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남성 동성애자들도 예외가 되서는 안된다. 단지 남성 동성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과 요구는 게이바에서 검진한다고 전혀 해갈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쓰여진 모든 자료와 결과물이 공개된다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전혀 이롭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HIV 검사에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자체에 의구심이 드는 게이바 검진이 아닌 정부의 관리시스템과 인식이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하며 이후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해주어야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