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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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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차별을 지우고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시작!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입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를 비롯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계․재계․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었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정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혐오 조장 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이 바라는 것은 평등한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열망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선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정계 재계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유예된 평등은 평등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권에 '나중'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의 평등과 기본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 높여 외칩니다.


●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현재 11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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