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후천성인권결핍증에 걸린 나라

아래 내용은 이번 세계경제포럼에 반대하는 시위와 아시아민중회의에 뿌려진 한국의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의 유인물 내용입니다.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중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몇몇 개인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이 아시아민중회의에서 '영어판, '일어판'으로도 뿌려졌는데!!! 아마 유인물중에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뿌려진 것은 이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그 일본어 번역을 하는데 이반시티의 유명인이신 오래된미래님이 친구분을 통하여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큰 박수를! 짝짝짝짝짝!!!!! ------------------------------------------------------------- 후천성 인권 결핍증에 걸린 한국사회! 에이즈 감염자 와 환자는 무관심으로 죽어간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는 에이즈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건강세상 네트워크, 동성애자 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그 외 개인 활동가들이 모여 조직한 연합단체이다.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한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HIV/AIDS 인권 지침서’를 올 11월말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 언론, 정책, 관리 분야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의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FREE AIDS DRUG 전세계적으로 에이즈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의 정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등 국제 기구들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AIDS 환자들은 에이즈 치료제가 너무 비싸서 약을 못먹어 죽어가고 있다. 태국의 경우 한달에 15만원을 버는 사람이 한달에 드는 약값만 20만원이 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에이즈 치료제를 사먹을 수 있겠는가. 선진국들과 세계은행 같은 곳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펀드와 같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기금들은 일반약(브랜드 약과 같은 성분의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오히려 특허로 인하여 일반약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보장받는 브랜드 약물을 생산하는 제약자본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돈이 없어 약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무상으로 에이즈 치료제를 공급해야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를 위해 기금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한국에서 에이즈감염인들의 건강권 올 한해 감염자수는 9월말 현재 398명으로 하루에 1.5명이 새로이 발견되고 있다. 85년 에이즈 첫발생 이후 2003년 9월까지 총 감염인은 2,405명으로, 이제껏 에이즈 감염자가 500명이 발생하는데 최소한 10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채 1년이 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에이즈 감염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은 예상되는 바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에이즈관련 예산을 오히려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에이즈감염인 발생추세를 볼 때, 에이즈치료약에 대한 무상공급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작년부터 일부 치료에서의 보험급여를 점차 줄여가고 있으며, 슬그머니 환자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 왔다. 감염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점차 환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임은 당연지사인 것이다. 에이즈감염인이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대응해 관련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 에이즈감염인들의 행복추구권 한국의 헌법은 그 모든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헌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인들의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무관심과 사회의 차별에 의해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가장 먼저 에이즈 감염인들의 노동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감염인은 보건복지 장관이 정하는 정기 성병검진 업소에 취업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에이즈가 공중접촉으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의 종류에 상관없이 업소 자체에 취업에 제한을 두는 건 명백한 노동권 박탈 행위이다. 감염인에 대한 부당해고 또한 심각하다. 직장에서의 건강검진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에이즈 검사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양성으로 판명 날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 해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의해 감염인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감염인들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이것은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되고 있다. 보건소 직원들이 주거지로 찾아옴으로써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사실이 알려질 위험이 있다. 세 번째로 언론의 보도 행태이다. 한국의 언론은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 확신이 감염인들의 무분별한 성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편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로 인해 한국의 많은 일반대중들은 에이즈 감염인이 도덕적 타락의 결정체이자 죽음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다. 예방 위주의 한국 성교육은 무분별한 성행위의 끔찍한 결과가 에이즈이며 죽음이라는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여 성행위를 억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곧 성행위는 에이즈이며, 에이즈는 죽음이라는 공포를 확산시키는 성교육은 에이즈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며 감염인의 인권과 존엄함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물론 에이즈는 무분별한 성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의 결과이다. 인권침해와 차별만을 조장하는 감시 위주의 에이즈예방법 이 모든 침해의 배후에는 한국사회의 잘못된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하는 에이즈 예방법이 있다. 예방법은 감염자 조기발견, 전파방지라는 미명아래 감시 관리가 주목적 일뿐 감염자와 환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어떠한 인권적, 복지적인 요소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예방법에는 강제 검진, 강제 처분, 취업의 제한 등 확산저지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온갖 차별과 억압, 그리고 불이익만 있을 뿐이다. 에이즈 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적 행동에 동참하자! 이에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는 감염자 와 환자의 인권, 치료권, 생존권, 노동권, 프라이버시권, 행복추구권을 국가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점차적으로 벌려 나갈 것이다. 그 행동의 하나로 나누리+는 올7월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04 에이즈 세계대회에 NGO 자격으로 참여하여 “후천성 인권결핍증”에 걸린 한국사회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한국의 정부, 그리고 세계의 소위 무능력한 지도자들을 강력히 비판하며, 나아가 그 자리에 모인 다른 모든 저항세력들과 지구적 행동을 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