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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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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은 질병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선동을 멈춰라

 

7일 아침 언론은 하나같이 확진자 보도에 혈안이 되었다. 문제는 방역과 상관 없는 확진자의 신상명세가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기사들은 확진자의 나이와 지역, 동선 뿐 아니라 직장의 위치와 직종을 공개하고 방역정보와 아무 상관 없이 확진자가 지나간 장소로 게이클럽을 굳이 명명하고 상호까지 공개했다. 지자체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굳이 단독취재인 양 확진자의 동선을 전시하고 아웃팅하는데 그치지 않고 확진자의 기록을 중계하다시피 하는 국민일보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혐오선동의 극단을 갱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감염 예방 기조가 다소 완화된 상황에서, 다중이용장소 방문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2차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감한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확진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태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절대로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위함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들은 질병과 상관없이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했다. 방역장소를 이야기하기보다 개인의 동선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를 아웃팅하며 사회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이미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인권위의 우려를 받아들여 방역이나 (2차) 감염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 특정 가능한 사생활 침해 수준 정보 공개를 하지 말 것을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하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일부 언론의 사생활 침해성 보도가 문제되자,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지난 4월 28일 '감염병 보도준칙'을 만들어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해당 보도준칙은 매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진행하는 정례 브리핑의 첨부 자료로도 배포되고 있다. 

 

확진자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고 질병과 아무 상관 없는 정보를 캐는데 혈안이 된 언론의 태도는 한국사회에 만연해온 소수자 혐오에 질병에 대한 낙인을 더하는 것이다. 혐오를 바탕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질병을 음지화할 뿐예방과 방역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검사 또한 어렵게 만드는 해악이다. 확진자가 치료를 잘 받고 아웃팅과 두려움 없이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예방의 길임을 우리는 HIV/AIDS 인권운동을 통해 배우지 않았나. 

 

재난은 혐오와 낙인을 동반하기 쉽다. 그것은 바깥의 공격 뿐 아니라 내부 낙인과 차별까지도 강화시킬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재난 속에서 공동체의 윤곽을 다시 짜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 방역을 지키면서 질병 예방을 도모하는 것, 질병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일터와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저항하는 것, 서로의 안전을 지지하며 삶을 위협하는 혐오선동과 낙인을 경계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일보 등의 반인권적 보도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언론사에 즉각적인 시정과 사과를 요구한다. 각 언론사는 인권위 권고와 정부 지침, 언론계 보도준칙을 준수하여 확진자 개인에 대한 낙인찍기와 차별을 부추기지 말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치료 및 방역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확진자 동선 공개에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질병예방은 확진자가 치료를 잘 받고 질병에 노출된 이들이 필요한 검사를 받을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낙인과 혐오는 해악으로 작동할 뿐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낙인을 공고히 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0년 5월 7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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