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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진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며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업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이후 언론들의 악의적인 보도가 나왔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가 하면, 방문 장소들을 낙인찍는 가짜뉴스와 가십이 조장되어 여론몰이 되기도 했다. 이는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두려움을 갖기 충분했다.

 

정부와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차별과 혐오가 질병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차별적인 검진이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다행이기도 하지만, 지자체들은 방문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약속하면서도 미신고로 인한 사안 발생 시 엄중문책(인사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현재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을 주체적으로 타개해나가기 위해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했다.

 

대책본부는 우선적으로 보건당국과 소통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이태원 및 강남 방문자들이 검진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검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각 단체별로 산개되어 있는 상담을 확대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수시로 상황을 정리하면서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언론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검진대상자들이 불안을 갖지 않으며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자가 격리와 치료기간 동안에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이 특정 집단을 표적하는 것은 공중보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진과 치료, 회복과 더불어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은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상황과 구조에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금의 사태 이전부터 오랫동안 평등과 인권을 요구해온 행동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언론에 요구한다.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하는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 감염병에 특정 집단과 특정 장소를 연결시키는 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질병에 대한 예방은 던져두고 확진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성소수자 문화와 장소에 성적 낙인을 찍으며 가짜뉴스를 만들고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는 감염에 노출되었을지 모르는 이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하나. 보건당국에 요구한다.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검사 받기를 기피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게될 경우 동선이 공개되고 신상이 노출되는 것은 일터의 차별과 가정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당국은 검진과 자가격리, 치료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과 혐오에 전력을 다해 반대하고 있음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인권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태도로 예방에 임하라. 이들이 안전하게 검사받고 자가격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채널을 마련하라. 우리는 예방을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보건당국의 노력과 의지에 협력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확진과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할 직장내, 가정내 괴롭힘과 해고, 폭력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지금이야 말로 국가와 지자체가 성소수자 차별 시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간청한다. 용기를 내어 서로를 지키자. 짧은 시간동안 사방에서 쏟아졌던 비난과 공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의 토양이 여전히 혐오와 차별로 물들어 있었음을 체감케 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아물기 어려운 상처를 받고 불안 속에 자신의 삶을 닫아 건 채 일상을 견뎌내고 있다. 코로나19는 커뮤니티의 풍경을 극단적으로 바꿨고,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검진을 받으러 가는 발걸음은 질병여부의 확인을 넘어 나의 맨살을 드러내길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동료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오랜 시간 거리 위에서 만나 함께 목소리 높였던 행진의 발걸음과 함께 한다. 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자. 서로의 삶을 응원하자.

 

혐오와 차별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검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치료와 회복 기간 동안 당사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당사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 속에 차별받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지금 필요한것은 혐오가 아닌 연대이다

- 인권보장이 방역의 최선이다

- 코로나19, 차별없는 안전 보장하라

-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사람과 동료시민를 지키자.

 

2020. 5. 12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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