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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보장과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 성소수자 노동자는 강병재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

지난 28일 새벽, 한 노동자가 삼십 미터 높이 조명탑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강병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인 그는 원청업체의 ‘솎아내기’식 사내하청업체 폐업에 맞서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는 고공농성 돌입에 앞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원청업체에는 면담을 요청하고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하청업체에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원청업체는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하청업체는 “노력하겠다”는 식의 형식적 답변만 회신할 뿐이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홀로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폐업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 상당수가 고용 유지나 실업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 밖으로 내쫓겼다. 그렇게 길거리로 나앉은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실로 엄혹하다. 해당 업체는 건강보험료를 무려 49개월 동안이나 체납하는 등 4대 보험 체납액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퇴직금 또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원청업체 대우조선해양은 이러한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기는커녕 다가오는 6월 말 해양플랜트 TCO 프로젝트가 끝나는 대로 10개의 사내하청업체를 추가로 폐업시켜 삼천 명 넘는 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을 매개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최소한의 책임조차 부담하지 않겠다는 대우조선해양의 태도는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는 단지 대우조선해양만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대기업 사내하청업체 중 상당수가 사실상 원청업체의 지시와 관리, 감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거대 자본이 사용자로서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결코 모르는 바 아니다. 때문에 현대위아,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한국지엠, 포스코,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지금까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일 테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협상의 도구로만 소모되어 최후의 항전으로서 고공농성을 택해야 하는가. 고공농성이 끊이지 않는 상황들은 노동자들이 주체로서 땅 위에 발 붙일 곳이 없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성소수자 노동자는 강병재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연대와 지지의 뜻을 표하며,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입법부와 노동위원회, 사법부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법적 사용자성 및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원청업체와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위법·부당한 사내하청업체 사용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31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노동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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