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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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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회재의원은 당장 혐오선동 토론회를 취소하라. 문제는 국회에서 혐오를 과시하는 김회재의원 당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목으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교회총연합도 그렇거니와 학자와 법조인, 언론인을 명패로 건 이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올라와 있지만 대다수는 성소수자 인권은 물론 성평등과 난민, 무슬림뿐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반대해온 보수기독교계 인사들이다.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상 토론회는 국회를 빌려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을 하겠다는 위력행사나 다름 아니다.

오랫동안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독재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회재의원 또한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고 행사취지를 언급하며 그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존재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 수 없다는 당연한 가치를 추구할 뿐이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가치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법이라는 의식이 넓게 퍼져 있고,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또한 평등과 인권을 향한 대중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 법안 발의를 숨고르기 하고 있다. 그렇기에 김회재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혐오선동세력의 끈질긴 분탕질일 뿐이다.

무엇보다 그의 작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민주당 강령에도 정확하게 어긋난다. 더구나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반인권을 선동하는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불평등을 선언하는 것이자 그간 변화를 열망해온 시민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10명 중 9명이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제고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 평등의 대세를 꺾겠다는 기만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할 수 없다.

김회재의원은 당장 토론회를 취소하고 사과하라!
국회는 겸허히 평등을 향한 대열에 함께하라!

2020. 8. 13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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