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또 다른 변희수들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위해

-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 너머

 

2020 1 22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커밍아웃 이후로 한국 사회는 여성의 조건을 토론거리로 치부하며 트랜스 혐오를 일삼아 왔다. “중성화 했다고 여성 되냐”,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기심을 인권으로 포장하지마라” 는 말들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용기 내어 권리를 주장한 이의 존엄을 산산조각내고 차별을 종용한 데 가장 막대한 책임을 갖는 집단이 국방부 및 육군본부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 육군본부측이 재판장에서 뱉은 발언들을 잊지 못한다이들은 고인의 정신질환 투병 여부를 문제시하거나헌법이 금지하는 성별이 아닌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이라는 둥 해괴한 소리를 일삼았다인두겁을 썼다면 할 수 없을 말들은 국가가 행한 일방적 전역 처분이 부당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며 직접 바닥을 내보인 꼴이 되었다.

 

그리고 10 7대전지법은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변희수 하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너무도 당연한 판결이었고그만큼 늦게 찾아온 소식이었다.

 

물론 판결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판결문은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을 여성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는 다시 한 번 여성의 기준을 법적 성별과 수술 여부로 판단하는 젠더 규범의 보수적인 효과를 연장한다하지만 트랜스젠더 모두가 성인이거나수술을 원하거나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성별이분법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은 “성소수자의 인권 및 사회적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가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적는다이는 국가가 트랜스젠더의 생존 너머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역 처분부터 1 9개월간 언론과 미디어는 사건 시점에 집중적으로 트랜스젠더 이슈를 알렸다하지만 당사자를 논쟁거리로만 부각하는데 집중하는 반면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소극적이었다이는 변 하사를 비롯한 많은 트랜스젠더의 부고를 맞은 지금도 여전하다여느 트랜스젠더의 부고가 그러하듯 당신의 공백은 시민사회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때늦은 부채감으로 다가왔다우리는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변 하사에게는 관심이 있었지만 전역 당일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부사관직에서 쫓겨난 그녀의 일상을 얼마나 살펴왔는지는 다시 묻게 된다

 

이러한 부채감은 국가가 트랜스젠더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에 바탕 한다국방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한다하지만 판결을 앞둔 최근에도 병무청은 성별정정을 거친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다짜고짜 종용하는 작금의 현실은여전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어떤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든다군이 진정으로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를 표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런 점에 이번 판결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린다국방부와 육군 본부는 성소수자 군인 모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을 갖추어야 한다트랜지션과 성별 정정 사이에서 자신의 일상과 욕구를 조율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당사자들의 삶을 살피고공존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성원의 의무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녀가 멈춘 자리에서우리는 또 다른 희수들과 함께 살아갈 삶을 갈망한다성별정체성을 좌우하는 배타적인 기준을 변화시키며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우리에 발걸음에 국가도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2021 10 7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441 [기자회견문]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06 158
440 [기자회견문]남대문경찰서는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를 철회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5.27 1264
439 [기자회견문]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동인련 2008.09.26 6047
438 [기자회견문]우리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십시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03 636
437 [기자회견문]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는 죽음을 각오한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마라 동인련 2008.08.04 6315
436 [긴급 성명]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1.16 655
435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동인련 2009.10.28 5253
434 [긴급 성명]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피해자 A대위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부당한 성소수자 색출 수사로 구속된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7 3760
433 [긴급규탄성명] 성범죄 공모자 홍준표는 동성애 혐오 선동하는 그 입을 닥치고 사퇴하라! 홍준표와 맞장구치며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문재인은 사죄하라! 오솔 2017.04.27 616
432 [긴급규탄성명] 성소수자 반대하고 불법연행 불사하는 문재인후보 규탄한다!! 오솔 2017.04.27 588
431 [긴급성명] 박영선위원은 성소수자 차별선동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29 4151
430 [긴급성명] 백골단의 부활, 경찰기동대 창설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7.30 6262
429 [긴급성명] 쌍용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측과 정부를 규탄한다! 동인련 2009.07.20 6515
428 [노동절 기념 성명] 어제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자 - 2024 노동절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41
427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10
426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1 동인련 2011.10.25 5192
425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084
424 [논평]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을 지지하며 - 자본과 탄압을 넘어 무지개색 총파업으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4.20 1384
423 [논평]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file 오솔 2017.05.24 547
» [논평] 또 다른 변희수들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위해 -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 너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12 5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