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번지수를 잘못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지난 달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 번 삼가 조의를 표한다. 

 

교사 개인의 일상이 좌지우지 될만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고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책임자들은 그 원인의 일부를 학생인권조례에서 찾으려는 모양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심지어는 교육부장차관까지도 ‘학생인권에 대한 과도한 보장’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주된 원인인양 호도하고 있다.  

 

연일 기사를 장식하는 비상식적인 사례의 원인은 교사의 노동환경 보장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수많은 감정노동자들, 공무원 등이 호소하는 악성민원과 그 행태가 비슷하다. 특히 교실에서는 모든 문제를 교사 홀로 감당해야하는 점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계속되는 증언들에 의하면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상황에서 교사들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지난 7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단 이틀만에 14,400여명의 교사들이 응답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학교공동체의 지지와 보호체계 부재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악성, 과다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은 동료교사의 지원이 65.2%, 도움을 준 곳이 없다는 응답이 28.6%였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서로간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에 교사들이 악성민원과 같은 어려움에서 바라는 대책으로 지목한 것은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의 교육방침과 교사의 생활지도권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 교육 등, 개인 교사가 아닌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는 제도, 개인연락처를 통한 괴롭힘 방지 제도 등이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양립불가능한 것처럼 논의되는 대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누구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개정이나 폐지가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지적되는 문제해결의 단초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누구나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 실현이 어떻게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가? 오히려 2020년 7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 광주, 전북에서 교사 인권 침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때에만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도 보장된다. 학생, 교사, 교육공무원,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바탕되어야 한다. 인권은 총량이 있는 것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을 학교를 원한다. 고유한 다양성으로 차별받는 학생이 없기를, 괴롭힘적인 상황에서 홀로 감내해야하는 선생님이 없기를 바란다. 교사들의 외침을 학생인권을 찍어눌러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마라. 우리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고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며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교육당국이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79 [무지개행동 논평] 유엔의 준엄한 권고,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실현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1.28 74
578 [차제연, 무행 공동논평]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1.28 57
577 [차제연 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방치한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91
576 [에이즈넷 논평]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합헌 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79
575 [군성넷 논평]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의견의 평등권 주장,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과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74
574 [무지개행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추행죄/전파매개행위죄 합헌 결정에 부쳐, 평등을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77
573 [성명]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고 낙인찍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6 214
572 [공동 성명] 정부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HIV 감염인을 지울 것인가 - 반인권, 차별적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11 77
571 [차제연 성명]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08 93
570 [모두의 결혼 입장] 한동훈 대한민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의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22 201
» [차제연 논평] 번지수를 잘못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07 120
568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27 155
567 [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132
566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평등과 차별금지는 어디에”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PR) 최종 보고서 채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120
565 [공동논평]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HIV/AIDS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05 133
564 [공동성명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30 137
563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246
562 [무지개행동 논평] 우리 사회 공고한 성별이분법에 도전하는 나화린 선수의 전력질주를 응원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1 124
561 [공동성명]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며,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09 137
560 [발언문]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 혼인평등 당사자 발언 (소성욱&김용민 부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