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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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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념 성명] 

가시화를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오늘,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기념하는 날 입니다. 매년 가시화의 날에 트랜스젠더들은 스스로를 드러내며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존엄과 인권, 평등을 촉구하며 함께 행동합니다. 가시화의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를 방증하지만, 한편 그 많은 용기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성 주체성 장애’ 조항을 삭제하였고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혐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꾸준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위한 전문 의료 시설이나 1인 탈의실이 갖춰진 운동센터가 생기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 모두의 화장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과대학에 성소수자의 건강권을 다룬 강좌가 개설되기도 합니다.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들 또한 계속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합니다. 트랜스젠더와 이웃하여 살아가는 시민들은 이미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할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정정 허가 시에 성확정 수술 여부를 요건으로 삼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국회에 ‘성별정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작년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 정정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성별 인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공동발의의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안의 발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금,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위한 정치를 말하는 정당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누군가에게 내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다가오는 4월, 22대 총선은 어느때보다 기대감 없는 선거라고들 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은 없고 자리다툼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기대가 있을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대하고 요구하며 변화를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이 사회에는 트랜스젠더의 용기와 시민들의 연대와 실천을 넘어 트랜스젠더의 삶을 보장할 제도가 절실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엄한 권리를 위해 <성별 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비롯한 성별 다양성을 수용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를 끝내고 존엄과 평등을 위한 정치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응원하며, 가시화를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해 함께 행동합시다!


 

2024. 3. 3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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