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감의 재의요구와 부결, 폐지안 재발의와 재차 재의요구의 과정을 거쳐 결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폐지했다. 그리고 오늘 4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되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되었다. 그렇게 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됨'을 우려하고 비판한다는 이들의 주민발의로 폐지 위기에 처했었다. 이 청구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치는 중단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에 아예 폐지안이 발의되고 몇 번의 폐지안 통과 위기를 넘겨왔다. 오늘 결국 특위에 상정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폐지를 막지 못했다.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몇 년 전부터 학교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극적인 사건들, 비상식적인 행태의 모든 원흉이 학생인권조례로 몰렸다. 한편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 조례가 청소년들의 조기성애화를 야기하고 성소수자를 양산한다는 선동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지자체 의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청이 일련의 노력들을 이어보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회와 정당의 의지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에 무관심하고 자당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려는 노력에도 뚜렷한 입장 없는 국회와 정당을 비롯한 정치의 침묵이 계속되는 시간은 혐오의 가속도를 높였다.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교육현장의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붙여 폐지를 이끄는 혐오선동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지자체 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당신들이 조례를 폐지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학교현장에서 지우려해도 인권의 원칙이, 성소수자의 존재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들의 거센 혐오선동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려 애쓰는 지방자체단체와 청소년인권운동 그리고 시민들의 투쟁을 온마음으로 지지한다.

 

2024년 4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12
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16 60
24 [가구넷 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14 60
23 [무지개행동 논평] "기억하고 애도하며, 그리고 함께 살아갑시다" - 2021년 트랜스젠더 가시화 주간과 추모의 날을 맞아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59
22 [차제연 성명]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58
21 [공동성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에 책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0 56
20 [차금법 농성단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분노를 이해하는가 “성소수자에게 사과하고 평등법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09 56
19 [노동절 기념 성명] 어제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자 - 2024 노동절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55
18 [무지개행동 논평] 두 거대양당 후보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무지와 외면으로 일관할 것인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4 55
17 [차제연 성명]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9 54
16 [차금법 농성단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7 52
15 [차금법농성단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동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혀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9 52
14 [차금법 농성단 입장]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당신에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1.03 50
13 [무지개행동 논평]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46
12 [무지개행동 성명]혐오와 합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혐오에 손내밀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부쳐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45
11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성명]  변화의 흐름을 함께 만듭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3 40
10 [청시행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33
» [차제연 성명]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9
8 [카드뉴스] 초국적 제약회사의 돈에 프라이드는 없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26 27
7 [조례공대위 성명] 서울학생인권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OUT!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탄핵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5
6 [선언문] 한국에서 살고 있는 퀴어들은 팔레스타인 퀴어의 생존과 해방을 염원한다.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 점령 종식을 요구하며,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연대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30 23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