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서울학생인권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OUT!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탄핵한다!

 


○ 서울시의회 제323차 임시회 중인 오늘, 지난 12월 인사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호연 시의원(국힘, 구로3)이 위원장이며, 작년 학교성규범조례로 물의를 일으킨 김혜영 시의원(국힘, 광진4)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후 특위)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고, 본회에서 기어이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이고, 행정법원에서 폐지안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중이다.(6월 14일 3차 심리 예정) 작년 12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 발의안의 효력을 중지하는 처분에 대해 존중하며 그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 하지만 법원의 결정과 시의회의 절차도, 심지어 의장 자신의 발언도 번복, 부정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오로지 일부 종교단체들의 성문란, 동성애 혐오 타령과 이기적인 권리와 보편적 인권을 혼동해 학생 인권이 버릇없는 학생을 만든다는 궤변만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대변되고 말았다. 이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다수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본문을 망각한 것이며, 선출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이제 그만 물러나라!
 
○ 서울시교육청은 이 무도한 결정에 대해 시의회에 다시 의결할 것(재의)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즉각 요구하라.
 
○ 인권은 짓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는 이러한 탄압을 먹고 자란다. 우리는 앞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만들 것이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이다. 오늘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할 것이다. 이 폭거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며, 마침내는 심판할 것이다. 오늘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930만 서울시민, 85만 서울학생, 우리들에게 OUT이다!
 

 

2024.04.26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12
605 [공동성명] 성차별 해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6.07 8
604 [공동성명] 성소수자 차별에 목소리조차 못내는 인권위가 웬 말인가! 인권의 원칙을 짓밟는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6.04 11
603 [선언문] 한국에서 살고 있는 퀴어들은 팔레스타인 퀴어의 생존과 해방을 염원한다.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 점령 종식을 요구하며,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연대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30 23
602 [차제연 논평] 평등이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차별금지법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29 11
601 [카드뉴스] 초국적 제약회사의 돈에 프라이드는 없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26 27
600 [한국어]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과 식민지배 종식을 원하는 한국 페미니스트 선언🍉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24 73
599 [무지개행동 논평]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트랜스젠더의 ‘나답게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21 15
598 [차제연x무지개행동 논평]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20 13
59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성명]  변화의 흐름을 함께 만듭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3 40
596 [노동절 기념 성명] 어제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자 - 2024 노동절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55
595 [청시행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33
» [조례공대위 성명] 서울학생인권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OUT!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탄핵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5
593 [차제연 성명]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9
592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논평] HIV감염인이 ‘건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02 70
591 [무지개행동·차제연 공동성명] 보수개신교와 야합한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제22대 총선 우리는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01 67
590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념 성명]  가시화를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9 162
589 [차제연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6 65
58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성평등을 공약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07 101
587 [차제연 논평]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부끄러움을 알라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05 99
586 [차제연 성명] 인권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다. 충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한 표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06 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