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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백골단의 부활, 경찰기동대 창설을 규탄한다! 경찰이 결국 백골단을 부활시켰다. 오늘 출범하는 경찰관 기동대가 그것이다. 집권초기 ‘체포전담부대창설’을 언급했던 이명박 정부이기에 오늘 창설하는 경찰관 기동대는 분명 ‘체포전담부대’ 즉 독재시대의 대명사였던 ‘백골단’이 분명하다. 시위 현장에서 공격적인 진압과 체포를 전담하게 될 경찰관 기동대는, 지금도 억압받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아예 뿌리째 뽑아놓으려 들 것이다. 촛불집회를 5공식으로 진압하겠다고 공언하던 어청수 경찰청장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시계를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릴 태세다. 그동안 경찰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 병력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고립시켜 통제, 해산하고 경우에 따라 검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최근엔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 참가자를 공격적으로 검거하는 체포전담 부대를 창설함으로써, 탄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로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한층 더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경찰과 그 수뇌부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이다. 백만의 시민이 참가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도 시민들은 평화로웠다. 일부 참여자들의 폭력에 대해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며 자제요청을 해왔던 것은 바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를 깨뜨리고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해, 대규모 부상자를 냈던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 이런 와중에 폭력시위 운운하며 경찰관 기동대 창설을 합리화하는 경찰의 주장은 누가 보아도 억지스럽다. 경찰은 다만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억누르고픈 권력자들에게 더욱 충성하고자 더욱 더 큰 폭력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 조직이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에 아부하는 소수의 고위 정치 경찰에 휘둘리며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탄압하는데 열중한다면 그건 그저 민주주의를 분쇄하는 권력의 폭력적 지배도구일 뿐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탄압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즉각 해체해야한다. 오히려 경찰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군복무 기간 동안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부당한 명령에 의해 시민들을 향해, 방패를 들고 서있는 전의경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구시대적 퇴물로 퇴출되는 것은 개인적 오점으로 얼룩진 경찰청장 본인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경찰조직이 거듭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는 날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30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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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12
» [긴급성명] 백골단의 부활, 경찰기동대 창설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7.30 6262
24 [성명] 제성호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에 인권은 없다. 동인련 2008.07.25 6415
23 [성명서]정부의 대국민 전면전 선포를 규탄한다 -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동인련 2008.06.30 7472
22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6.16 6345
21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6.16 6367
20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52
19 <선언>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동인련 2008.06.03 6790
18 [5.31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865
17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161
16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 성명> 누가 촛불-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동인련 2008.05.29 6933
15 [성명]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5.16 6870
14 [성명]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동인련 2008.05.08 6710
13 <성명서> 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동인련 2008.05.07 6483
12 [미쇠고기반대집회사법처리규탄_연대성명]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동인련 2008.05.06 6324
11 18대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 동인련 2008.04.08 8583
10 [공동성명]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동인련 2008.03.14 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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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성명]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 동인련 2008.02.29 7453
7 [공동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동인련 2008.02.29 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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