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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5월 19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경찰의 반정부? 불법? 좌파, 상습시위꾼 소탕목록이 공개되었다. 이 소탕목록이라는 것은 "정부정책을 반대하면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거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를 좌파단체이고 상습시위꾼"이라고 규정하여 작성한 것이며, 이들을 검거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경찰은 노동절과 촛불 1주년 관련 집회를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강희락 경찰청장과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다섯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촛불집회와 비교할 때 올해 노동절 및 촛불집회 때 일반 시민은 한 사람도 참가하지 않았고 대부분 좌파단체와 상습시위꾼(네티즌단체)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문건에는 또 "좌파단체와 상습시위꾼 2500명을 발본색원해 이를 와해시키고 법질서를 빠른 시일내 확립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경찰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지난 3월 전문시위꾼이라는 딱지를 붙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아서더니, 5월 1일, 2일 집회는 불허를 통보하고 폭력으로 대응했다. 이제는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조차 연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손피켓과 촛불만 들고 있는 시민에게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히려 불법 폭력집단이 아닌가! 진정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법정신부터 다시 공부하고 경찰의 본분이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부터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살기위해 망루에 올라섰던 사람들이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 수수료 30원 인상요구에 78명을 계약해지하여 생명을 던져 저항하고, 자본의 실패가 노동자의 해고로 돌아와 공장굴뚝에 올라가야하는 현실에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과 권리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보장하고 있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이다. 또한 집회·시위를 통해 사회는 소통하고 일방향으로 가는 것을 견제한다.

그러나 집회·시위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것은 시민의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제압하고 무력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태도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만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확신 앞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듣는 귀와 소통하려는 가슴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정부의 태도를 최선봉에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 경찰이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경찰이 이제는 민중의 몽둥이로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침묵하는 사회는 갈등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권력이 침묵을 강요하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다. 집회시위 불허와 강경진압, '금서목록'의 재등장, 언론인 구속과 언론장악 논란 등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는 파괴되고 있다. 권력이 침묵을 강요하면 할수록 갈등은 더 크게 폭발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지난 주말 대전에서 발생한 화물연대의 집회와 관련하여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으며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폭력시위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하지만 한국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것은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경찰의 폭력으로 짓밟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며, 소통을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란 것을 이명박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찰의 방패와 곤봉 뒤에 숨은 권력은 결국 민중에 의해 제 목숨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권력을 가진자 뿐이다.



2009년 5월 1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 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전국41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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