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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에이즈치료중단 강요하는 검사비 부담전가 규탄 기자회견문]


감염인 배제한 행정편의, 돈벌이 나선 병원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는 HIV RNA정량검사를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그 이유는 HIV/AIDS감염인의 증가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에서 검사를 모두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에서 의료기관으로 HIV RNA정량검사를 옮김으로써 환자본인부담금이 약 15000원에서 73000원으로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HIV RNA정량검사는 면역검사와 더불어 HIV/AIDS감염인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효과를 판단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다. 평균 3개월마다 1번씩 실시하는 HIV RNA정량검사와 면역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은 약 31000원에서 9만원으로 3배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2010년부터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내성검사도 의료기관에서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HIV와 관련한 검사, 진료비, 약값 등은 무상이라고 홍보해왔지만, 무상치료의 실제는 다르다. HIV RNA정량검사의 경우도 현재 선택진료비 15000원을 본인부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선택진료비 73000원을 의료보험환자든 의료급여환자든 부담해야한다고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감염인의 경우 한 달에 약 40만원(1인가구 기준)의 수급비를 받아 9만원의 검사비를 내라는 것은 검사를 받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첫째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는 감염인의 처지를 고려하였는지 답해야 하다. 지속적인 에이즈치료를 가로막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은 ‘검사만 담당할 뿐, 문제점이나 에이즈정책에 대해서는 에이즈결핵팀에 물어라’며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팀은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의 단독결정이었다. 몰랐다’며 부랴부랴 홍보 및 안내를 당부했을 뿐이고,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논의와 결정과정에서 감염인에게 단 한번도 의견개진 및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감염인의 처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지속적인 에이즈치료와 검사의 연관성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인의 증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검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검사장비와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충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병원에는 73000원에 달하는 추가수익이 발생하고 그 부담을 감염인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방식밖에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만큼의 검사장비와 인력충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과정과 근거를 감염인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셋째 7월 1일부터 의료기관마다 HIV RNA정량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갖추었는지, 검사의 질을 감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HIV RNA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감염인이 치료를 받는데 혼란을 겪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


넷째 질병관리본부는 추가발생하는 검사비에 대해 몇몇 병원은 현재와 변함없이 시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검사중단, 치료중단의 우려가 없다고 답하였다. 국립의료원은 현재와 같이 특진료를 받지 않을 것이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병원은 자체적으로 특진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접근할 수 없는 감염인은 이런 병원을 찾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환자의 치료접근권이나 편이성, 경제적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일한 행정편이와 보장성 낮고 민간주도의 의료체계에 따른 피해를 감염인이 알아서 감수하라는 질병관리본부를 규탄한다.


감염인을 배제한 에이즈대책은 무효다!

감염인의 처지를 무시한 행정편의 중단하라!

이번 조치의 배경과 논의과정을 공개하라!

지속적인 에이즈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이번 조치를 보류하라!



2009년 6월 29일


HIV/AIDS감염인을 위한 모임 러브포원,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건강나누리, HIV/AIDS감염인 그룹홈 베드로의집, HIV/AIDS감염인 그룹홈 민들레,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

가톨릭 레드리본센터(작은빛공동체, 새빛공동체, 높이 날아라 HIV/AIDS감염인 공동체 NNHAP, 광주센터, 대구센터, 사랑공동체, 섬김공동체)

  • ?
    나라 2009.07.20 13:41
    지난 6월 29일 감염인들과 에이즈 인권 단체들이 모여 진행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우려했듯이 이미 특진비가 상승한 병원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구요.
    에이즈 감염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된 삶을 박탈당했죠.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점점 치료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돈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으라는 거죠. 비정한 이윤 논리가 사람과 생명보다 우선인 세상에서 에이즈 정책이라고 예외일 수 없겠죠.
    평일 낮에 시간되는 회원들 많이 함께 가서 힘겹게 자기 권리를 외치는 감염인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2시 불광역 근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2차 기자회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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