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왕따 당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무상급식 등 청소년들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온갖 얘기들이 오가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인공들은 빠져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전국 모든 교육감 후보들에게 청소년들이 바라는, 청소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핵심 요구들을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하루빨리 보장할 것을 이 사회에 요구한다.


1.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인권을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살고 있다. 올바른 교육은 학생을 존중하고 인간답게 대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금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양심․사상의 자유, 쉴 권리, 학생의 참여 보장 등등 학생인권 보장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경쟁과 차별을 위한 교육, 계속되는 시험지옥과 입시를 위한 연습으로 점철된 교육은 이미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교육 아닌 교육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에 지쳐가며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꿈을 잃기도 한다. 교육감 후보들은 일제고사, 자사고 등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일으키는 정책들을 폐지하고 경쟁교육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라.


1. 교육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다. 경제력이나 장애,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 없이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상교육과 차별 없는 교육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1. 청소년들에게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하며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막고 있는 법과 교칙을 개정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물론, 청소년들이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사회에 요구한다.


2010년 5월 6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공동체 나다,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600 [성명] 노동자의 양심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20 21789
599 [성명]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19 13850
598 [성명] 사실상 최저임금 감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7.12 13584
597 동성애 혐오는 차별이다! 혐오조장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스케치 file 동인련 2010.11.10 13470
596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 성명>범민련 남측본부는 성소수자, 성소수자운동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담긴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하라. 동인련 2007.09.05 12562
595 <성명서>동성애혐오 조장하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부추기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욜 2010.10.01 9326
594 <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8.18 9083
593 [인권회의] 참여연대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논평 동인련 2010.06.17 8797
»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0.05.07 8678
591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동인련 2010.10.29 8598
590 18대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 동인련 2008.04.08 8577
589 (성명발표) 한국정부의 외국인 입출국 조치에 대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 보도를 반박하며 - 정욜 2010.01.21 8507
588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67
587 [성명]철거민의 정당한 외침에 살인으로 답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동인련 2009.01.20 8328
586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8.18 8208
585 [기자회견문]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8.08.07 8015
584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동인련 2009.01.16 7921
583 [5.31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865
582 [연대성명] 아이티에 대한 파병 경쟁을 중단하라! 정욜 2010.01.22 7862
581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