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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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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국회조찬기도회(회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교계 교과서 동성애․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애를 조장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연 의원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는 동성애 행위 자체를 정상시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은 실로 부당하다"면서 "현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윤리관을 갖게 하고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동성애 조장 교과서 문제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교과서에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주장의 근거들도 삽입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내용의 삭제 △동성애를 비도덕적으로 보는 사람의 인권도 존중되도록 기술 △동성애자들의 불행한 삶도 기술해야 한다.

 

찬성/반대 양쪽 주장을 모두 담아야 공평하다는 논리를 강조하지만 이들의 의도는 명백하다.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도덕적이다. 동성애자는 불행하다."라는 주장을 퍼트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성소수자 학생들의 존재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국민 안에 성소수자 학생은 들어있지 않은 것인가? 수업시간에 동성애가 비정상이고 비도덕적이고, 동성애자는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접하는 것이 성소수자 학생에게 있어서 '교육을 받을 권리'일 수 없다. 학교현장에서 게이라는 단어가 욕처럼 사용되는 현실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무시한 채, 교과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한다.

 

김진표 의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헌법과 인권위 법률에서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특정 종교의 가치관에 의해 동성애가 비도덕적이라고 주장되고 국정교과서에 그런 내용을 실리게 된다면, 명백히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 종교 분리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교계 교과서 동성애․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펼친 국회의원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진표 의원(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기독신우회 회장) 등)은 특정종교의 가치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인권 종교편향 국회의원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2013년 8월 26일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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