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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학생들을 죽인 것은 학교가 아닌가! 우리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를!
-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지난달 경남 진주의 진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비극적인 학생 사망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3월 31일의 첫 번째 사망 사건은 1학년 학생이 다른 1학년 학생을 폭행하여 일어났으며, 4월 11일에 일어난 두 번째 사망 사건은 기숙사 자치위원인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을 '체벌'하는 중 일어났다. 돌아가신 학생 분들께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우리 단체들은 비극적 사고 앞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첫 번째로 불행한 사고가 났을 때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져 더욱 큰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이 폭력과 인권침해가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학교의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와 학교 구조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은 '자치회' 학생들에게 사감의 승인 하에 다른 학생들을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숙사 학교의 운영 방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첫 번째 사건 역시 분명한 전후 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규율'과 '자치회'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학생간 폭력을 묵인, 방조하여 학생이 죽음에까지 이른 이번 진주외고 사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에서 자행되는 빙산의 일각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숙사내 일사불란한 질서를 위해서는 폭력마저 참아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기숙사 학교들은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생활규정들과 벌점제 등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심야까지 입시공부를 시키거나 선후배간 위계질서를 만드는 등의 폐단도 드물지 않다. 2008년에 학생들이 학내 시위를 하고 세상에 그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렸던 경기도 광명의 모고등학교 역시 그런 경우였다. 우리는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기숙사 학교들의 실태에 대해 기숙사 생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인권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교육 환경과 생활 규정 등을 개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초에 순천에서의 사망사건 등, 폭력에 의해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소위 '학교폭력 대책'과 말뿐인 '체벌금지' 정책의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체벌금지를 제대로 알리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형식적인 학교폭력 전수조사와 몇몇 대책들이 '전시'되고 있을 뿐이다. 학교가 폭력과 인권침해를 반복하여 재생산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진주외고의 연이은 사망 사건, 또는 이와 비슷한 사건들 앞에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학생을 죽인 것은 바로 학교인 것은 아닌가? 이런 학교의 현실 자체가 학대이고 살인인 것은 아닌가?" 진주외고에서 폭력과 죽음이 반복될 때, 정부는, 국가는,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과연 다하고 있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실질적이고 더 철저한 체벌금지 조치부터 시작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의 입법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찾아서 가야 할 길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교육, 사람이 살아 있는 교육이다.



2014년 4월 24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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