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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취 재 요 청 서

수 신

언론사 사회부담당

발 신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 인권지지기반 구축 프로젝 트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기획단

문 의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제 목

인권침해자의적 판단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발 송 일

2014년 7월 22(총 2

인권침해자의적 판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7월 23(오전 10시 30

장소 서울지방병무청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하며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4년 6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은 성주체성장애 판정으로 병역감면을 받은 트랜스젠더 A씨에게 병역면제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2005년에 성주체성장애를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난 후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A씨가 두 차례의 성주체성장애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트랜스젠더의 삶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이를 모두 병역기피 문제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병무청의 안이한 접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이에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 인권지지기반 구축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기획단은 병무청의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7월 23(오전 10시 30분에 갖고자 합니다.

 

3.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별첨 1. 취재요청서 기자회견 내용

 

인권침해자의적 판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4년 7월 23(오전 10시 30분 장소 서울지방병무청 앞

 

주최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 인권지지기반 구축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기획단

 

순 서

 

일시: 2014년 7월 23(오전10시 30

장소서울지방병무청 앞

 

사회장병권(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발언1: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발언2: 박한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발언3: 박주영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발언4: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트랜스젠더 인권지지기반 구축 프로젝트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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