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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반인권 행사 탈동성애인권포럼에 장소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319'2회 탈동성애 인권포럼'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수 기독교단체인 '선민네트워크''홀리라이프'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등 성소수자혐오운동에 앞장서온 이들의 행사 개최에 반대하기는커녕 장소까지 내어준 것이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일선에서 보호하고 차별행위의 폭력성을 엄중히 물어야할 국가기관에서 탈동성애인권포럼과 같은 반인권적인 행사를 용인하고 심지어 대관까지 해주는 작태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역할을 부정하는 짓이나 다름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징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등급 결정을 두 차례 보류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나아가 지난해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최이우 목사에 이어, 스스로 기독교 전문 법무법인을 자처하며 동성애반대운동에 나섰던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변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돼 국내외 시민사회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유엔인권보고서에 세월호 사건을 누락시킨 것은 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19, 탈동성애인권포럼까지 용인하고 대관한 작금의 태도는 불신을 넘어서는 분노를 갖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탈동성애인권포럼을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대관을 승인했다고 하지만, 성소수자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이들의 행사를 인권의 상징적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 진행하도록 용인한 작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인권적 탈동성애 프레임을 의견으로 인정함으로써 성소수자혐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는 성소수자혐오세력들이 9월을 목표로 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을 삭제하겠다는 망언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선전선동하는 행사를 용인하는 태도는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아니, 인권의 참뜻을 폭력으로 덧씌우고 오용하는 이들을 용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는 인권은 물론 위원회까지도 부정하고 없애려 하는 이들에게 제 안방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국회에서 버젓이 탈동성애인권포럼,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포럼 등이 열린 것도 모자라 이제 한때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던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성소수자 혐오를 용인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성소수자혐오운동에 제 공간을 내어준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 제 심장에 칼을 꽂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로 점철된 탈동성애의 거짓인권과 발맞추는 행동을 당장 멈춰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돌아오라!

 

2015319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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