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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한 트랜스젠더의 퇴사 소식이 보여준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내 대기업에 다니던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 병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퇴직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MTF트랜스젠더인 이 성소수자는 병가 거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원정보란 프로필 사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고도 한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들이 경험하는 차별적 현실의 일면을 보여준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구직과정과 직장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한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에서 차별과 괴롭힘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동성애자/양성애자의 14퍼센트, 트랜스젠더의 16퍼센트 가량이 정체성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험이 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암묵적으로 사직을 종용받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험도 8.9퍼센트에 달했다. 트랜스젠더 가운데 15.5퍼센트가 정체성을 이유로 입사 취소나 채용 거부를 경험했고, 직장 내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도 64퍼센트로 매우 높았다.

 

일터에서의 편견과 차별, 괴롭힘은 구직활동 위축, 고용의 질적 저하,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삶 전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적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이 트랜지션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거나 잠시 휴직하고 진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가운데 다수가 수술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다. 회사가 직원의 트랜지션 과정에서 수술 및 회복기간에 휴가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에 필수적인 의료적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 바로 트랜지션이다. 트랜지션은 이름과 옷차림의 변화부터 호르몬 요법, 외과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가 포함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트랜지션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트랜지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도 트랜스젠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의 견지에서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별정정을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의료적 조치에 대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현실은 트랜스젠더들이 존엄과 행복을 누리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다.

 

미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에 따르면 2014년 포츈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169개 기업이 트랜스젠더 직원에게 성전환 수술을 비롯한 트랜지션 과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보고서가 제안하는 직장 내 트랜지션 지원 가이드에 따르면 의료적 조치에 대한 지원 외에도 외모, 성별 분리된 공간, 업무 및 근무환경, 공식 기록, 비밀 유지 등과 관련해 트랜스젠더 인권보장과 트랜지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업체들은 노동개악에 관해서만 글로벌 스탠다드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차별 해소와 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

 

트랜스젠더가 편견과 차별을 감내하며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직장을 그만두고 수술을 받고 성별정정을 해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스토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삶의 단절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트랜스젠더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받고 행복을 찾는 과정을 지지받는 날이 하루 빨리 와야 한다. 아쉽게도 이번에 알려진 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진퇴사라는 결론은 회사 측의 입장이다. 노동자에게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사에 알리고 병가를 요청했다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차별과 혐오가 넘실대는 사회에서 스스로를 긍정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행동과 목소리가 이어지고 쌓일 때 변화는 찾아올 것이다.

 

20151229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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