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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모두의 싸움으로 만들어 나가자!
- 성소수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연이어 파업에 나서고 있다. 23일 금융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27일부터,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28일에 파업에 나선다.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쉬운 해고와 파견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해 노동자·민중들은 연이은 총파업과 다섯 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로 맞서왔다. 이처럼 노동개악이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을 멋대로 변경하거나 노조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노조 위원장을 감금하고 협박하는 등, 온갖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 기본적인 절차를 짓밟으면서까지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을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기관 부실의 진짜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 바로 당신이다.

성과주의가 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나 효율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이제는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GM, 미쓰비시, 어도비 등 민간기업에서조차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대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들먹이며 줄곧 성과·퇴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성과·퇴출제 도입이 마치 공공부문을 개혁할 혁신적인 방안인 양 포장하는 박근혜정부에게 묻는다. 공공기관의 경영이 방만해진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금융계의 낙하산 인사가 204명에 달할 정도로 박근혜정부는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을 공공기관 요직에 앉혔고,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은 공공기관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 부실 경영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던 대우조선해양에 7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채는 276조원까지 치솟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LH,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난 몇 년간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주도해온 기관들은 하나같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빚어지거나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떠맡았던 곳들이었다.
이처럼 공공기관 부실의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성과·퇴출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겨냥하여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실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망가진다.

성과·퇴출제는 상대평가로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성과의 유무와 관계없이 퇴출 대상자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퇴출제는 회사가 노동자들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있고(쉬운 해고),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박근혜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해온 노동개악의 주요한 내용들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개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러한 조치들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또한 공공부문에 성과·퇴출제가 도입된다면 공공병원에서는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수술이 일상이 되고 철도·전기·공공보험 등의 공공서비스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이 이윤 추구와 실적 경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부문의 본래 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이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과 민영화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상호경쟁을 통해 노동 강도를 높이며,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려 38일간 지속되었던 2002년 발전노조 파업,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2013년 철도노조 파업과 2014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까지 역대 정부들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마다 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기, 가스, 철도에 대한 시장개방 및 기능조정, 민간투자 확대 등 사실상의 민영화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은 박근혜정부가 민영화를 이전보다 손쉽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조치나 다름없는 셈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이다!

결국 공공부문 성과·퇴출제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며, 여기에서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성소수자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당사자들의 투쟁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조건과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다. 정부는 여느 때와 같이 ‘불법’을 운운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나갈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우리 모두의 싸움으로 만들어나가자!

2016년 9월 28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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