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단체성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2018년을 몇 일 앞둔 오늘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용산참사 관련자등 지난 정부에서 억울한 죗값을 치룬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하지만 지난 정부의 적폐로 인해 감옥에 갇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사드밀양 송전탑 반대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사면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 등 양심수 특별사면 제외는 여전히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동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집회 시위의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감옥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또한 세월호 참사사드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등 삶을 빼앗긴 이들의 요구와 저항은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했었다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우리는 집권자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 할 수 있는지 경험해왔다정권에 저항하고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이유로 입막음 당하고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었다지난겨울 촛불을 밝힌 이유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되돌리고좀 더 달라진 사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입막아왔던 지난 정부의 적폐가 새로운 정부가 첫 시행한 특별사면 결과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다는 것세월호 참사 집회사드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핍박 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외면했던 지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지난 정부의 적폐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핍박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의 기본적 가치를 더 이상 가두지 마라저항과 인권이 갇혀있는 한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여전히 민주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2017년 12월 29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들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인천인권영화제제주평화인권센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437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52
436 [조례공대위 성명] 서울학생인권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OUT!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탄핵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16
435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성명]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2.20 321
434 [입장문] 한국의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는홍콩의시민들과함께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18 223
433 [입장문] 국가 통제에 저항해온 모든 이들의 승리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4.11 160
432 [입장]시립시설의 청소년 성소수자 행사 대관 불허는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서울시민인권보호관 결정에 대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입장- - 청소년 ‘성소수자’ 표현의 자유 침해는 성소수자 차별이기도 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8.11 828
431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51
430 [인권회의] 참여연대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논평 동인련 2010.06.17 8797
429 [인권단체연석회의]<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덧붙임>경찰청의 경찰관의 인권 준수 이행에 대한 질의서 동인련 2008.08.07 7394
428 [인권단체연석회의] 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1.21 6026
427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10.21 5743
426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동인련 2008.09.11 6990
425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촛불시위 네티즌 구속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것이다 동인련 2008.09.03 6901
424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퇴진하라! 동인련 2008.10.27 6232
» [인권단체성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118
422 [인권단체 성명]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권을 짓밟는 독재시대로 돌아가려는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17 207
421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03 578
420 [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9.26 702
419 [인권단체 공동성명]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9.29 682
418 [의견서제출]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 사건 관련 성소수자들과 지지자 들의 의견서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욜 2013.09.09 4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