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또다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 여겼던 과거에서 벗어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뜻을 모아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서 차례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19년도에 들어서는 경남교육청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교권이 추락할 것이다’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다’ 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대에 나섰다. 결국이 이러한 반대세력에 굴복하여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사실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할 기회가 있었고 2012년에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각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반대를 외쳤던 이들은 성적문란, 학력저하, 교권추락을 주장했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네 지역의 교육감들은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누가 인권을 반대하는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을 추락시킨다는 말은, 지금의 교육환경이 명백하게 불평등한 인권침해현장이라는 현실을 은폐한 채 이를 학생과 교사 사이 갈등 차원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가치절하하는 작태에 다름아니다. 10년동안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인권침해현장이 존속되도록 한 데는 그러한 말들에 손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킨 도의회가 있었다. 인권의 가치를 선두에서 지켜야할 이들이 자기들 손으로 인권을 내던진 꼴이다. 바로 도의회가 인권을 부정하는 장본인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도 된다는 혐오에 응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경남도의회 상임위는 부끄러운 줄 알라.

 

아직 기회는 있다. 24일 본회의 상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는 상임위의 만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행성인은 10년동안 유예되어온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경남지역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끝으로, 또다시 혐오에 굴복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24일 본회의에 경남도의회가 제대로 된 결정으로 교육상임위의 만행을 바로잡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길을 열 것을 촉구한다.

 

2019.05.16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12
385 [가구넷 성명] 대만의 아시아에서 첫번째 동성결혼 법제화를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8 191
384 [성명] 자유한국당은 혐오로 표심을 잡으려는 치졸한 작태를 멈춰라! - 자유한국당 혐오선동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21 197
»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또다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6 195
382 [차제연 논평]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3 152
381 [성명] 성소수자의 일터에 변화를 일으키자 - 2019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01 240
380 [입장문] 국가 통제에 저항해온 모든 이들의 승리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4.11 168
379 [무지개행동 논평] 브루나이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샤리아 형법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4.09 152
378 [무지개행동 논평] 한국 주거권 실태에 대한 UN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을 환영하며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15 162
377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청정'해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혐오다.-(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제 11대 회장 윤해영의 취임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12 338
376 [연명 성명] 우리 모두는 HIV감염인의 존엄한 삶에 연대한다. 어느 대학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에이즈혐오 사건에 부쳐, 그 모든 비난과 욕설에 함께 맞서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06 235
375 [무지개행동 논평] 국가인권위의 동성커플 진정 각하에 대해, 평등한 혼인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바란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04 193
374 [무지개행동 성명] 비과학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의 문제에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2.20 276
373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성명]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에 대한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 결정을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2.20 332
372 [무지개행동 논평] 종교교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대학과 이를 방관하는 국가의 각성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1.10 218
371 [공동입장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청와대 청원 답변에 대한 공동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12.19 267
370 [공동입장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청와대 청원 답변에 대한 공동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12.19 378
369 [무지개행동 기자회견문]3.8 세계여성의날 맞이 성소수자 기자회견 - 성소수자가 춤출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3.06 231
368 [성명서] 성평등한 민주주의는 시대적 요구이다- 서로를 지지하며 연대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3.03 256
367 [성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27 165
366 [논평]동성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더는 미뤄선 안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23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