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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의원(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이분법적으로 성별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의원 17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을 발의한 것을 포함하면 성적지향 삭제 개악 발의 법안은 두 건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 삭제와 이분법적 성별규정 발의는 이전부터 보수기독교계가 끈질기게 촉구해온 사안이다. 이번 개악안은 인권의 부정과 차별 위에 정치와 교계의 유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들의 논리는 지겹도록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 개악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를 볼모로 삼으며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한다고 말한다. 과연 혐오가 자유일 수 있는가. 그간 성소수자를 찬반 이슈로 왜곡하며 인권을 모욕하고 고립시켜온 뻔한 수작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은 언제라도 삭제할 수 있다는 위선과 거만을 보이며 자유라는 가치를 폭력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저들은 이제 왜곡된 정보를 일반화하며 사법부와 국민까지도 볼모로 삼는다. 저들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댓거리의 가치조차 없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호도하고 여론 조작도 서슴치 않으며 혐오를 세력화하고 있다. 이미 낡은 관습에 대해 변화를 말하고 인권의 중요함을 천명하는 법관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치가 5년 전에 비해 13%가 하락했다. 

 

이토록 시대착오적인 혐오를 공약으로 올리며 세를 불리는 까닭이 혐오를 제 이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수작임을 안다. 기함할 것은 적폐수구정당 뿐 아니라 여당의 원내부대표까지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촛불항쟁으로 변화의 책무를 진 정당의 지도부가 이름을 올린 것은 후안무치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국회와 정부가 요지부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하고 차별을 방조해온 잘못 또한 크다. 

 

발의안에 명단을 올린 이름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혐오는 저물고 있고, 저물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읽으라.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21대 국회에까지 혐오의 정치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지울 것이다.  

 

수치를 떠나 우리는 누구라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인권의 시작이다. 혐오의 난동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중요한 까닭 또한 여기 있다. 발의자들은 당장 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한 줌의 염치라도 되찾으라!

 

 

11월 14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적지향' 차별금지사유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 (*은 두 번 발의한 의원) 

※ 출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91114 논평

 

2019.11.12.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2017.9.19.

김태흠*(자유한국당) 김도읍(자유한국당) 김한표(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찬우(자유한국당) 안상수*(자유한국당) 유재중(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양수(자유한국당) 이우현(자유한국당) 이장우(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철우(자유한국당) 홍문종*(자유한국당) 홍문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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