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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적지향'삭제?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

 

지난 11월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악안은 2017년 9월 19일 같은 내용으로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악안에 이어 두번째인 데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골고루 동참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못하는 20대 국회의 실상이다. 혐오에 합세한 의원들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21대 국회의원 명단에서는 삭제하자.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차례의 개악안 발의에 대해 강력한 의견 표명과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에 동참한 의원(* 표시는 두 번 발의한 의원)

2019.11.12.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2017.9.19.
김태흠*(자유한국당) 김도읍(자유한국당) 김한표(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찬우(자유한국당) 안상수*(자유한국당) 유재중(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양수(자유한국당) 이우현(자유한국당) 이장우(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철우(자유한국당) 홍문종*(자유한국당) 홍문표*(자유한국당)

 

2019년 11월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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