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규탄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기만을 멈춰라.

인권을 찬반으로 가르는 정치는 혐오를 정당화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서야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을 때, 시민사회는 정부의 결단이 늦었지만 이제야 필요한 결정을 내렸으니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단 43초 만에 차별금지법 논의를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하는 2024년 5월로 미뤄버렸다. 여야 합작으로 검토니 필요니 하는 말들을 그저 정치적 수사로 묻어버린 것이다. 

 

당신들의 무책임한 태만을 잘 알겠다. 14년이 지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노력이 무색하게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찬반 토론회를 열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주최라고 하지만 그것을 일개 국회의원이 주도한 행사로 갈라치지 말라. 당신들은 그동안 온갖 미사여구를 들이대며 제정논의를 미뤄온 합의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차별금지법 제정의 노력을 뭉갰을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는커녕 차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여론의 태도마저 무시하고 있다. 

 

박완주 의장과 윤호중 원내대표는 하나같이 찬반의 ‘접점’을 만들자고 토론회를 치하한다. 당신들의 방관이 지금의 파국을 만들었다. 토론내용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언급은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대체 언제까지 여론을 찬반으로 나눠 중립이라는 허상의 위치를 점하리라 착각할 텐가. 그만큼 당신들이 오랜시간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커녕 시민사회와의 접점도 갖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는 한가. 찬반토론을 들이댄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결국 접점을 핑계로 차별하는 입장도 이해해 달라는 이들을 공적으로 대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저의인가. 인권의 가치뿐 아니라 인권에 반대하는 이들도 같이 품겠다는 포부는 대체 어떤 의도인지 알길이 없지만, 확실한 건 어떤 가치관도 없이 설득도 노력도 하지 않는 당신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합의란 그저 합의를 위한 합의이며, 그마저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기어이 확인시키겠다는 변명이고 기만일 뿐이다.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신념은커녕 찬반 개싸움을 열고선 심판만 하겠다는 똥배짱이나 다름없다. 

 

오랜 시간 시민사회는 인권이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왔다. 사회에 취약한 삶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지 배우고 알려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그 시작이었다. 국회는 우리의 요구를 숙고하고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를 묵살하기 급급했다. 

 

묻는다. 인권을 말하면 동성애 반대로 응답하며 전환치료를 강제해온 이들을 공론장에 버젓이 올린 배경은 무엇인가. 반대 의견이 많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하기 위함인가. 인권을 제도적으로 성찰하겠다는 태도에 신중한척 하지만 정작 당신들이 설계한 찬반 논쟁은 인권과 평등의 보편적 실천을 구현하고 협상하는데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표명한다. 그렇게 혐오를 동원하여 당신들의 침묵을 정당화하고 싶은가. 설명해보라. 그것이 어떻게 차별을 종식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대관절 더불어민주당은 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기는 한가. 어디 이렇게 성토하면 당신들은 다시 한 번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성원들을 재차 겁박할 셈인가. 보수기독교 앞에 망설임없이 조아린 머리를 시민들 앞에 꼿꼿이 세울 것이냔 말이다. 

 

다시 묻는다. 당신들의 신중함이란 검토를 위한 노력인가, 미루기 위한 절차인가. 

또한 묻는다. 찬반토론 이후는 무엇인가. 어렵다는 이유를 구실 삼아 오랫동안 미뤄온 태도를 보란듯 정당화하고 대권연장의 불쏘시개로 내팽개칠 셈인가. 이것이 최선인양 계속해서 인권을 찬반으로 가를 셈인가. 단언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수를 두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오랜 시간 숙고하고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이라도 했다면 찬반토론은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했다. 적어도 국회 앞 냉골에 자리를 펴고 문을 두드리는 이들을 찾아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대화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인권을 팽개쳐온 당신들이 면죄할 기회는 있다. 시작부터 엉망인 토론회 이후 책임의 무게를 체감했을 것이다. 이것은 합의가 될 수 없으며 합의의 문제도 아님을 통감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입장을 분명히 표하라.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라. 더이상의 찬반과 합의는 나중으로 미루기 위한 시덥잖은 구색일 뿐이다.

  

2021. 11. 25.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449
549 [무지개행동, 가구넷 공동 논평] 국회 최초의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환영하며, 나아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혼인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4.26 72
548 [에이즈넷 논평]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공격하는 KNN 방송 등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4.26 60
547 [언론 모니터링] 혐오와 낙인이 방역에 해가 된다는 코로나19의 교훈을 잊었는가. 엠폭스발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4.19 55
546 [차제연 성명] 이재명 대표는 후퇴를 멈춰라.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신의 역할과 책임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4.19 43
545 [성명] 삶이 투쟁이 되지 않기를 -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여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31 173
544 [공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혐오를 동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유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23 73
543 [공동논평] 지자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평등과 존엄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6 53
542 [무지개행동 논평]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술강제가 인권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5 50
541 [차제연X무지개행동 성명] 우리는 무지개빛 연대로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 장소 대관불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0 92
540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행성인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로지르는 온전한 성평등을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08 119
539 [차제연 논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3 68
538 [공동 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모든 성소수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1 78
537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14 52
536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의견서 및 발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7 146
535 [무지개행동 논평] 혐오에 편승해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서울시의회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2 49
534 [차제연 논평] 국민들은 모르는 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1.31 53
533 [무지개행동 논평]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한 각 국가들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1.31 56
532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79
531 [논평] 미성년 자녀 있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불허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57
530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