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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차별적 사회의 구조가 악마다.png

 

성차별적 사회의 구조가 악마다

-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우리는 분노한다. 협박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성소수자들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절망과 고통에 통감하며 그러한 폭력을 용인해온 이 사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N번방 사건이 끔찍한 이유는 가해자들의 가혹함이 전례없는 수준이라서가 아니다. 또한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도 가까이 들어와있는 익명의 비대면 온라인 기술매체를 손쉽게 이용한 수법이 놀라워서도 아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을 가한 이 사건이 단순한 '일탈'도 '도덕적 해이'도 아니라는 점이다. 사건의 본질은 여성의 성적 권리와 존엄성을 끔찍한 방식으로 침해한 폭력이다. 

 

이 폭력은 여성의 몸을 도구로 만들고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며 여성을 대상화한 오랜 남성중심 사회의 구조에 뿌리가 있다. 가해자들의 협박이 왜 통했는가. 여성을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 인식, 여성의 삶을 겁박한 이 사회의 구조가 협박의 동조자다. 또한 그들의 폭력을 악마 같은 행위로 규정하거나 폭력의 기원을 찾기보다 개인적 문제로 취급하며 면죄부를 쥐어준 사법당국과 입법부의 실패가 이 끔찍한 사건의 공범자다.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은 모두 N번방이 끔찍한 사건인 동시에, 끔찍한 사회구조를 보여준 사례임을 명심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 씨를 포함한 박사방과 기타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하여 그 방에 접속함으로써 함께 성폭력 행위에 가담한 자들 모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그 노력의 당연한 시작이다.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은 제발 정신차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는 물론 가해자도, 유포자도, 이용자도 모두 성폭력 행위에 가담한 행위자임을 선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인간성을 드러내지 않은 집단폭력에 얼굴을 드러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착취와 차별을 반대해온 인권운동의 준엄한 요구이기도 하다. 

 

더불어 여기서만 끝난다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의 방식으로 이 끔찍한 사건이 처리된다면, 악마 같은 구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또다른 카르텔로 계속될 것이다. 이 폭력의 기원, 여성에 대한 착취와 혐오를 정당화하는 남성중심 사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와 함께, 약자를 향한 폭력과 착취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 사회에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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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_디지털성범죄수익_국고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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