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를 무지갯빛으로 물들이자, 평등에 투표하자!
21대 총선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별과 혐오 그리고 꼼수까지 난무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오로지 당선만을, 의석수 확보만을 목표로 하는 현 정치권의 수준이 이번 총선을 통해 여과 없이 보여지고 있다. 체면 따위는 집어던진 채 꼼수로 탄생한 거대양당의 위장정당들, 해괴망측한 공약들을 가지고 나온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로 가득 찬 48.1cm의 유례없이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 그리고 의원 꿔주기 할 시간과 선거운동 할 시간은 있으면서 ‘텔레그렘 n번방 처벌법’을 위한 국회 소집은 21대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성소수자는 투표를 할 권리부터 침해당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를 비롯하여 성별표현이 지정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투표소에 찾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법적 성별을 표기함으로써 투표 과정에서 원치 않게 트랜스젠더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거나 이로 인한 차별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명백히 선거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받는 상황이고,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항임에도 중앙선관위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수자를 향한 차별·혐오 선동은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한 정당 공보물에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겠다는 문구가 버젓이 실리는가 하면, 여당과 제1야당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나는 반대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따위의 수준 낮은 대화가 전국에 송출되었다. 심지어 제1야당의 또 다른 후보는 "성소수자들, 성에 대한 유별난 기호를 가진 사람들까지 동등하게 대접하자, 라는 얘기까지는 아니다."라며 대놓고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선거철 소수자 차별·혐오 선동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의제가 본격적으로 정치 의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공연한 혐오 발화는 성소수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기며, 정치권의 이러한 인식들은 법·제도적으로 영향을 미쳐 성소수자들 개개인의 삶에까지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게 된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군인은 복무를 지속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전역을 당하고, 어떤 학생은 대학 입학을 포기하게 됐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존속으로 동성애자 군인은 그 존재자체로 불법이 되고, 이미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 가족들은 법·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말아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차별금지법 조차도 10년 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채 10명의 의원이 모이지 않아 발의조차 못했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은 20대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용기가 부족했던 게 아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동조했을 뿐이고, 성소수자 차별선동세력에 비굴하게 굴복했을 뿐이다.
하지만, 아무리 차별선동세력의 난립과 정치권의 비굴함이 이어진다한들, 우리의 기세는 꺾을 수 없었다. 선거철에 성소수자 인권 의제가 끊임없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개개인의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성소수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시민사회에서 인권을 이야기할 때 성소수자의 인권은 빠질 수 없는 의제가 되었다. 진보정당들은 앞 다투어 성소수자 단체와 정책 협약식을 맺고 21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내세우기도 하며,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대세는 이미 평등이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은 궁지에 내몰린 자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유예된 과제들을 처리할 때이다. 그러기위해선 21대 국회를 무지갯빛으로 물들여야 한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진행한 성소수자 10대 인권과제 정책질의에서 정책에 모두 동의하는 정당은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서조차도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기타의견으로 꼼수를 부리고, 기본소득당은 그런 당과 함께 위장정당에 참여 중이다. 미래통합당은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인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투표하자. 의석수 확보를 목표로만 하는, 차별과 혐오에 동조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국회에서 아웃시키자.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며 용기 있는 말하기와 행동들을 이어왔다. 이제 4월 10~11일 사전투표 그리고 4월 15일 본투표에서는 평등에 투표할 때이다.
2020년 4월 9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