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발의를 환영하며- 평등을 향한 열망에 국회는 제정까지 흔들림없이 나가야한다
6월 29일 오전, 정의당을 중심으로 10명의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1대에서는 개원 한 달만에 발의한 성과를 올렸다. 이는 오랜 시간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어온 시민들의 노고와 반대세력의 협잡에 굴하지 않으며 꿋꿋이 평등에 한걸음씩 나아간 인권운동이 열어낸 결과이다.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인권의 가치에 의지를 천명하며 평등을 향한 사회의 열망에 응답했다.
우리는 이미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경험한 바 있다. 평등에 순위를 매기고 솎아내는 시도 자체가 차별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은 일찌감치 알고 있다. 평등에 순위를 매기고 편을 가르려는 온갖 공격과 위협에도 용기 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 19를 지나며 시민들은 이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했다. 보수혐오세력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차별금지법을 훼방놓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지만, 시대는 이미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발의에 이름을 올린 10명의 의원들이여 당당하라! 당신들의 곁에 차별금지법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삽은 떴다.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큰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발의부터 제정까지 21대 국회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열 명의 의원 너머 21대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이다.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6월 29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