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고소 소식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 사회의 힘을 가진 목소리들은 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피해자의 호소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추모에 열중한 동안 피해자에게는 모욕과 비난이 쏟아졌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훼손된 존엄을 되찾기 위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는 사회를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추측과 왜곡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낸 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와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이 사건의 진실을 덮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기대하며 용기 냈던 피해자의 호소가 수사절차와 규정 앞에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수사기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각종 의혹을 포함하여 경찰과 검찰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15일,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에 두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간에 발생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사회라는 공고한 위계적 조직구조에서 발생한 ‘공적’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뿐 아니라, 왜 지난 시간 피해자의 호소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는지, 어떻게 피해자가 처한 현실이 4년간 지속되었는지 공무원 사회 전반을 돌아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합니다.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에게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와 무분별한 신상털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2차 가해가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언제든 말할 수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역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거나, 왜 이제 와서 폭로하느냐는 수준을 넘어 박 전 시장 사망의 책임을 되레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2차 가해로 피해자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추모는 그동안 피해자를 짓누른 위력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피해자가 이 위력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절망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모든 행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인권운동은 피해자 옆에 서겠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은 그가 홀로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존엄이 멈춰진다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존엄이 멈춰섰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덮은 채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발한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고,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 그 곁에 인권운동도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의 일상과 안전한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옆에 서겠습니다.
2020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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