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연 성명]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지난 10월 12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부터 500km 대장정을 떠난 도보행진단이 불과 이틀 후면 국회에 당도한다. 2007년부터 14년동안 타협없이 걸어온 평등의 길이 11월 10일 국회를 향한다. 평등이 오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사유 삭제에 분개한 시민들의 연대는 14년의 세월을 지나며 너와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서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는 선언을 넘어,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평등의 의미를 확장하며 길을 내어 왔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차별의 당사자에서 평등의 주체로 다시 섰다. 없는 존재, 의심받는 존재, 밀려난 존재들이 한 번 더 용기 내고 한 번 더 행동하며 평등과 존엄의 의미를 배웠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을들의 연대로 불평등에 저항하는 싸움이자, 지워진 존재들이 나중의 인권을 지금 여기에 앞당기는 싸움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성장했고 그 역동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끝내 제정이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간명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사회에 평등의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이 가치가 선언되는 일이 왜 이토록 지난한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데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4년동안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성소수자를 제물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이 사회가 지켜야할 인권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인권을 합의의 대상으로 치부한 당신들때문에 이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지를 보라. 페미니스트들은 사상을 검증당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하며 마치 2등 시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불평등을 공정으로 포장하도록 만들었다. 혐오를 합의로 치환하며 불평등을 야기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갈 수 없다. 이제라도 논의에 나서겠다는 그 말! 늦어도 너무 늦은 그 말이 진정이라면 지금 하라! 혐오에 휘둘리며 평등을 거래한 과거의 오욕을 지금 씻으라.

국민의힘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난망하다. 혐오를 지지기반으로 혐오 정치를 일삼아온 국민의힘, 당신들은 정치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팔아왔다. 부끄러운 줄을 알라.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싶다면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논의에 함께 하라. 변화한 시대 흐름을 읽지못하고 혐오를 앞세운다면 국민의힘에 남은 길은 도태뿐이다.

국회는 들으라. 우리는 더이상 ‘나중에’ 있지 않겠다. 14년째 방치된 차별금지법, 14년째 부정된 평등의 권리를 우리는 반드시 찾을 것이다. 비겁한 침묵과 무책임한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미 4개의 법안과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있다. 시민들은 응당 제정의 답을 들어야만 한다.

11월 10일 국회가 연장 통보한 기한까지 이틀을 남겨둔 오늘, 바로 여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의 이름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61개 소속 단체와 범인권시민사회단체, 전국의 지역 단위들과 함께 국회 앞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펼쳐낼 것이다. 14년의 제정 운동은 이제 농성까지 왔다. 여기서 더 물러설 곳은 없다. 차별의 땅에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곁에 선 우리 연대의 힘으로 기어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깃발을 꽂겠다.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2021년 11월 8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