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를 재현하고 싶은건가
– 성소수자를 배제한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성적소수자’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당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남겨두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은 모두 위와 같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당의 싱크탱크라는 민주연구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자당의 의원들이 낸 법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성소수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운운하고 싶다면, 민주연구원은 정책연구원, 공당의 기구라는 타이틀을 반납하길 바란다.
한편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요구한다. 민주연구원의 이러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해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장 공약으로 발표하라. 인권과 존엄, 평등과 반차별을 위한 법제를 만드는 것은 표를 위해 야합할 대상도 아니며 정무적 판단의 영역도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이야기해야 하는 사안임을 이재명 후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합의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지난 11월 25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토론이란 이름아래 공론장에 펼치고, 그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조차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무지와 뻔뻔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어처구니 없는 민주연구원 보고서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13일부터 개시된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성소수자는 합의의 대상도 찬반의 대상도 아니다.
이런 당연한 명제가 2021년이 저물어가는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현실에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2007년 성적지향을 포함해 7가지 사유가 삭제된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를 또 다시 재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고 분노를 담아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함께 외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성소수자를 배제한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2021. 12. 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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