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준석 대표, 연습문제 같이 풉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언급하며 연습문제를 냈다. 이준석 대표의 답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그런데 문제 풀기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유와 영역을 아우르는 법이라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개별 사안에 적용하여 나오는 차별 판단과 시정 조치는 사안별로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사안마다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사회 공통의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문제풀이에 앞서 문제를 풀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당한 사람이 직접 문제를 내고 사회와 국가가 함께 문제를 풀도록 하자는 법이다. 무엇이 차별인지 아닌지 정답을 정할 권한은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준석 대표에게도 있지 않다.
이준석 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기상조'라고 했던 것은 혹시 연습문제 풀 시간이 필요해서였는가. 그렇다면 걱정 마시라. 어려운 문제를 혼자 풀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이 차별금지법이다. 문제풀이 시간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다.
정치인들끼리 '해도 되는 차별' '빼도 되는 사유' 말장난하는 것을 멈추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거대 양당으로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1년 12월1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