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연 논평] 우리는 평등법 제정으로 그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에 부쳐-

[국회 앞 평등텐트촌에서]

우리는 평등법 제정으로 그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에 부쳐-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미류와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이 오늘로 15일차이다. 야위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 평등텐트촌을 찾는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평등하자고 단식투쟁을 하는 나라, 2022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오늘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평등법 이야기가 이어졌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평등법 제정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의 동조단식 계획을 발표하며 자신도 동조단식 참여 의지를 밝혔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재명 전 후보의 발언과 약속들을 짚으며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 말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하며 사실상 남은 2주 정도가 마지막 기회"이며 민주당부터 의총을 열어 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법사위에는 공청회 개최는 물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국회는 법제정에 한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더욱 노력해야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특히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단식 농성 중인 두 인권활동가와 차별 받는 모든 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그 사과를 평등법 제정으로 받고자 한다.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시급히 오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평등과 포용, 차별과 혐오 중 누구의 편에 설지 지방선거를 앞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표심이 두렵다면 평등법 제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한다. 평등으로 심판하려는 유권자들이 선거날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에서 밝힌 의지와 지도부 스스로 보여주기 시작한 의지처럼 나아가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임기내에, 즉 4월 국회 중에 평등법을 제정하라.

 

2022년 4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