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의 실패를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들을 넘어설 것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단식투쟁과 농성 마무리에 부쳐

[논평] 정치의 실패를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들을 넘어설 것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단식투쟁과 농성 마무리에 부쳐

 

오늘 26일,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단식 투쟁과 농성이 마무리된다. 지난 4월 11일부터 총 46일간 이어진 투쟁을 돌아보며 함께 했던 수많은 동료 시민들, 그리고 평등을 바라며 곡기까지 끊었던 두 활동가에게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투쟁 기간 동안 성소수자 운동은 끊임없이 평등을 외치며 힘차게 싸워왔다. 4월 16일 집중문화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개편지행동, 지방선거 유세현장에서의 그림자 시위 등 모든 현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국회에 이 절박함을 전달하고자 국회 본청을 마주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교육하고 동성혼으로 이어지기에 안 된다고 반복하는 낯익은 혐오를 계속 마주하며, 왜 성소수자를 위한 이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되는지를 정치에 물었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가 차별금지법 논쟁에 발붙일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성소수자의 상징이던 무지개가 다양성과 평등의 상징이 되고, 농성장 곳곳에 무지개 깃발이 휘날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합리적 공론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하며, 차별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시민들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당연한 여론이 되었다. 

 

그럼에도 끝내 정치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아오고 비대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이야기되었음에도, 5월 25일 공청회를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마저 거부하며 공청회에 불출석했다. 끝없이 성소수자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며 ‘나중에’를 외쳐 온 정치는 결국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의 실패로 여전히 우리 앞에는 차별의 현실이 놓여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 운동은 이러한 현실에 지치고 슬퍼할 수는 있을지언정 절망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듯이, 단식투쟁과 농성은 마무리 되지만 평등을 위한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의 평등을 외치는 자리에 파고드는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맞섰던 것처럼, 우리는 연대와 용기로, 정치가 해야했을 책임을 완수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날의 정치의 실패를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들을 넘어설 것이다. 

 

아무리 정치가 외면해도 차별금지법은 끝내 제정될 수밖에 없다. 차별을 넘어 성소수자의 실질적 권리들이 보장되고,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며 자신답게 살기 위해, 함께 더 넓은 투쟁을 해나가자. 혐오를 끝내고 세상을 바꾸며 시대를 여는 무지개빛 행진을 이어나가자.

 

2022. 5. 2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