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삶이 투쟁이 되지 않기를 -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우리는 투쟁이 일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병원, 학교, 일터, 그리고 화장실처럼 많은 이들에게 일상적인 공간이 우리에게는 투쟁의 현장입니다. 2023년 2월 21일, 법원은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라며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존재일 뿐입니다. 틀리거나 잘못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법과 제도는 물론, 일상 속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가 투쟁하며 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존중하는 성별정정특별법을 제정하라.
2023년 3월,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을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며 비수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가 저마다 자신이 정체화 한 성별대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법은 부재합니다. 지금의 성별정정제도 안에서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별을 법원과 담당 판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호르몬과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의료적 조치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과도한 비용을 필요로 하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수술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예규는 트랜스젠더의 건강을 위협하며, 재생산권을 박탈합니다. 부당한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한, 트랜스젠더의 존엄을 존중하는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차별과 배제 없이 배우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법적 성별을 정정하더라도 정정된 성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정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트랜스젠더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일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사회활동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배우고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 트랜스젠더 여성 A씨가 숙명여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학내외의 혐오와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입학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에서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숙명여대 A씨 사건이 그러했듯, 트랜스젠더는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의 군인 변희수 하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성확정 수술을 했고, 트랜스젠더 군인으로서 군 복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희수 하사가 원했던 것은 온전한 자신으로 일할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군은 변희수 하사의 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큰 희망과 용기가 되었던 변희수 하사는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에서는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차별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불필요한 성별 정보 표기를 없애라.
트랜스젠더는 관공서, 병원, 은행, 보험사나 카드사 같은 본인 인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법적성별과 드러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들은 당장 필요한 의료적 처치, 생존에 필수적인 경제활동,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스스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별적인 현실을 바꾸기 위한 인식 교육과 제도 개선의 방안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성별정보를 요구하는 지금의 제도와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투쟁 없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트랜스젠더로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모든 트랜스젠더가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날까지 우리는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투쟁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2023년 3월 31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