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의 동성애 비병리화에 이어 이루어진 이 조치는 더 이상 성소수자에 대한 병리화, 범죄화의 혐오와 낙인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이었다.
1993년 12월 한국 최초 성소수자 인권단체 ‘초동회’가 발족했다. 각각의 그룹을 서로 연결하고 동성애자로서 떳떳이 살아갈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초동회의 발족 취지는 연대와 변화를 위한 열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 후 30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거침없이 나아갔다. 1990년대 중반 각 대학 모임의 발족과 연대체로서의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결성, 1996년 트랜스젠더, 크로스드레서 단체 아니마의 결성, 2000년 제1회 퀴어문화축제 개최 등,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서로를 연결하는 활동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모인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공고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가열차게 투쟁해 왔다. 1997년 차별적인 중고교 교과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2001년 게이 커뮤니티 엑스존 검열에 대한 집단 투쟁,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운동, 군형법 추행죄 폐지 운동까지,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고 평등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7년,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맞서 성소수자들은 거리로 나왔고 함께 분노하며 연대하였다. 그 때의 열정을 이어받아 무지개행동이 결성되었고, 지금까지도 변화를 위한 투쟁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30년 간의 열정을 잇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기 이 대학로에 모여 무지개 행진을 진행하였다.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별이분법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고 성소수자에 대한 질병과 범죄의 낙인에 규탄하며, 광장을 닫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국가와 지자체를 규탄하며 힘차게 나아갔다. 여전히 인권을 합의의 대상으로 만들며 아직도 ‘나중에’를 말하는 정치를 향해,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우리의 거침없는 전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외치고 보여주었다. 그 열정을 모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하나, 16년의 투쟁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해 그 어떤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이 당연한 요구를 정치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정치의 실패를 목도해야 하는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하나, 이성애 중심적 혼인과 가족제도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밀어내고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적과 공적 영역 어디에서든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누구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평등한 관계를 보장받아야 한다. 혼인평등 실현하라
하나, 2011년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의회 점거농성을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위협받고 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 청소년은 미성숙하여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혐오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화된 학생인권의 보장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 중단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하나, 이분법적 성별제도와 엄격한 법적 성별정정 기준, 트랜지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미보장, 노동, 교육 등에서의 성별정체성 차별,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지금 여기 우리의 곁에서 동료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인권 보장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트랜스인권법 제정하라
하나,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경남, 춘천, 전국 각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충남인권조례를 비롯해 각 지역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개악 시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 확산되어야 할 것은 혐오와 차별이 아닌 평등과 존엄이다. 지역인권조례 확대하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투쟁대회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닌 더 많은 투쟁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될 것이다. 모든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성소수자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모이고 연대하며 우리의 광장을 만들자. 세상을 무지개빛으로 물들이며 평등과 존엄이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자.
열정을 잇는 우리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2023년 5월 20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사)신나는센터, 가족구성권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 성소수자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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