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존중 없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악안 규탄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2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지난 22일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성넷)가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던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 변경하여 6개월 이상의 호르몬치료를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삶을 존중하라는 외침도 무시하고 의견을 받은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개정안을 확정한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무지개행동과 군성넷은 앞으로 병역 판정 및 이행과정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알리고 관련된 대응들을 해나가겠습니다.
2024. 1. 3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무지개행동 논평] 혐오에 편승해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서울시의회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무지개행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추행죄/전파매개행위죄 합헌 결정에 부쳐, 평등을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무지개행동 논평]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술강제가 인권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성명] 정부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HIV 감염인을 지울 것인가 - 반인권, 차별적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규탄한다
[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무지개행동 논평] 유엔의 준엄한 권고,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실현하라
[차제연 논평] 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군성넷 논평]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의견의 평등권 주장,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공동성명]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에 부쳐
[차제연 논평] 헌법상 평등권 부정하는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차제연 성명] 인권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다. 충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한 표결에 부쳐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논평] 우리의 연대는 경계를 부순다. 변화를 위한 환대에 동참하자.
[국제 연대 성명] 퀴어 팔레스타인인 해방 요구
[공동성명]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존중 없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악안 규탄한다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다양한 가족들의 삶을 모욕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오발언 규탄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전국의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어왔다. 국회는 평등에 탑승하라!
[무지개행동·차제연 공동성명] 보수개신교와 야합한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제22대 총선 우리는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무지개행동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