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일명 '광우병 괴담'을 수사한다며 수사관들이 일선 학교를 찾아 다녀 충격을 주고 있다.
보수 언론이 광우병 괴담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하자 경찰과 검찰이 형사 처벌을 거론한 데 이어 마침내 문자메시지 발신자를 찾는다며 학교에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사법 처리키로 하더니 이제는 여론마저 폭압적으로 통제하려 들고 있다.
수사 이유도 가지가지다. 경찰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명예훼손', '정치적 선동', 심지어 '학교 업무 방해'를 이유로 광우병 괴담을 불법이라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다. '동맹 휴업' 등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내용들은 대개 주장이나 제안들이어서 불법성을 운운하기에 창피한 것들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법률을 갖다 붙이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과잉 수사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애초 이 사건의 발단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발단되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행태이다. 소위 '괴담'이 난무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적 합의 절차는 커녕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우병에 대하여 확산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모두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만약 광우병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정부가 할 일은 정확한 내용을 해명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괴담을 수사한다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 내용을 헤집고 다니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특히 정부는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불온시해선 안된다. 정부가 원하지 않는 여론이 들끓는다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청소년들마저 처벌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맞부딪칠 것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주장과 그에 저항하자는 제안을 모두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끝장난 사회일 뿐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탓해서는 안된다. 청소년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이며 국민이다. 청소년들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라는 울타리에 가둬둘 것인가. 이미 한국은 1991년 UN국제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고, 동 협약 12조에 의해 자신들과 관계된 일에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오히려 스스로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발언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옹호해야 할 의무는 바로 정부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경찰과 검찰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 내용을 추적하는 데 있어 공정했는지도 따질 일이다. 범죄 사실과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통신 회사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압수해 갔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해 둔다.
2008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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