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이 타올랐으나 평화로운 시위를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수백명을 연행하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주권을 미국 자본에게 버젓이 상납하였다.
국민들은 광우병 우려가 있는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위해 깨끗하고 저렴한 물, 가스, 전기가 필요하고, 필요한 약을 제때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누구나 아프면 걱정없이 치료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는 모두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괴담’이니 ‘건강보험민영화괴담’이라며 국민들을 바보취급하고 있다.
5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민영화괴담에 대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는 용어보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완관계 명확화’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고 본다”며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라고 말만 바꿔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려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우려는 ‘의료마저 시장논리냐’라는 것이며 건강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이명박정권의 발상자체에 있다. 한국 의료비의 개인 부담률은 약 40%로 OECD 평균 20%의 2배이다.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의료비의 약 40%를 직접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증질환자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실감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발 내 몸과 내 건강을 돈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며 건강보험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정권은 초국적제약회사가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환자가 제약자본의 손아귀에 있는 약을 쳐다보며 피눈물을 흘리도록 부추기고 있다. 초국적 제약회사는 특허로 보장받는 독점권을 이용하여 근거없이 비싼 약값을 요구하고, 약값이 마음에 안들면 약을 공급하지 않는다. 최근 초국적 제약회사 BMS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 1년 약값을 근거없이 5천만원, 4천만원을 불러도 정부는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하지 못했고 연간 천억원에 가까운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게 만들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한국, 동남아국가는 경제수준이 낮아 국민들이 구매력이 없기때문에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며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가? 약을 먹고 건강할 ‘권리’를! ‘자격’으로 둔갑시켜 초국적제약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한미FTA가 비준도 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이미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동시에 한미 FTA를 통과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한미FTA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 제약회사, 금용. 보험회사들인 반면, 급식을 이용하는 학교, 군인, 병원의 환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당하고, 제약회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강화시켜주어 정작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환자가 먹을 수 없게 만들고,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이 설치고 다녀도 통제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야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한미FTA와 광우병소고기가 어떻게 일치하는가?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 국민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조중동 보수언론을 동원하여도 국민들은 바? 린?아니다. 국민의 심장에 칼을 찌르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당장 집어치워라!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제약자본에게 퍼주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여 보험자본을 살찌우고, 한미 FTA를 통해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정부, 이를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가 바로 CEO, 대한민국주식회사를 자처한 이명박 정권의 본모습이다. 환자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약은 제약회사 배불리느라 싸게 공급할 수 없다는 정부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광우병 쇠고기는 무턱대고 먹으라고 한다. 우리는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외면하고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으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하여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절대 막아내고 또한 누구라도 건강! 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약품 접근권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30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한국백혈병환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