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에 재파병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민여론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 당장 철회하라
1. 지난 30일, 정부는 한국군이 아프간에서 철군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군은 국민의 우려 속에 지난 2007년 12월 6년간의 아프간 주둔을 마무리하고 철수한 바 있다. 아프간 철군은 국민적 합의였으며 그 합의는 여전히 확고하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현재 아프간은 2년 전 철군 당시보다 오히려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졌고, 다국적군 사망자수는 물론 아프간 민간인의 희생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아프간 증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밝힌 것처럼 재파병 반대여론이 8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은 아프가니스탄 정세나 국제 여론, 국민 여론 모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3. 정부는 PRT(지역재건팀)를 130명 이상 확대파견하고, 이를 위해 보호병력을 300명 이상 파병하는가 하면, 심지어 독자적 PRT기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산동의부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다시 아프간으로 보내 특정지역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한국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님로즈(NIMROZ), 다이쿤디(DAYKUNDI), 카피사(KAPISA) 어디도 탈레반의 저항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정부와 한국민 전체가 직접 아프가니스탄의 갈등 한가운데로 다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지역재건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PRT는 점령군이 주도하는 재건활동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순수민간지원 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령군 활동의 하나인 것이다. 오히려 아프간 현지에서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국제 NGO들은 지역 재건사업이 아프간 주민들의 참여는 없이, 각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PRT가 군과 원조 요원들 사이의 구별을 흐리게 만들어 인도적 단체의 구호 활동 공간을 축소시키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점령군의 모자를 쓰고 재건지원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고 효과적인 재건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카르자이 정권의 부패와 실정이 점령군들이 표방한 이른바 ‘재건’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5. 정부는 다국적군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프간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병력 철수 등의 아프간 군사 개입 축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조차 기존의 아프간 추가 증파 약속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나토 회의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추가 증파 요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우방국인 영국도 동맹국들의 결정에 따라 추가 파병을 하겠다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고, 일본도 해상 자위대 철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만이 전례 없이 ‘재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국민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철군한 나라에 더 많은 병력, 더 위험한 임무를 위해 파견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일을 왜 유독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위임을 받아 하려는 것인가?
6. 정부는 진정 국민의 다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한 국제사회 흐름에 있어서도 역행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것인가. 강조컨대 정부는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평화를 갈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의 재파병 결정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끝.
2009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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