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공동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파행을 자초하는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독립성을 지키며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파열음이 연일 들리고 있다. 상임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상담위원들이더 이상 인권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볼 수 없다며 사퇴하고 있다. 인권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정권 눈치만 보고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주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인권위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며 곪아터진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을 감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국사회 유일한 성소수자 차별조항이며, 수년 전부터 인권시민사회, 법조계가 요구한 군형법 92조 계간금지 조항 삭제의 요구를 이제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 의견서를 냈음에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반인권적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도 얼버무릴 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 발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향상시켜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를 현병철 위원장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 자격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에게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시도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 하였다. 또한 보편적 인권 증진, 보호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조직 축소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유령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지난 11월 10일 제 기능을 상실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무시한 채 국가인권위 활동이 전혀 없고 독립성을 부정하는 단체에 속해 있는 김헤영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하였다. 그야말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유령들만 떠도는 조직으로 만들고 인권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태 해결의 의지를 위기 조장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표명해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군형법 92조 계간금지 조항이 없어지면 마치 군대 내 동성애가 범람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보수우익 단체 회원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다. 그 옆에는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며 법의 취지도 모른 채 앵무새마냥 ‘북인권’, ‘동성애 허용 에이즈 창궐’이라며 동성애를 혐오를 앞장서서 부추기는 보수기독교 단체 회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현실이며 인권의 위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허물어지는 인권 앞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음에도 현병철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는 눈을 막고 귀를 닫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성소수자인권운동 진영은 그저 허물어지는 인권을 바라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때 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파행을 자초하는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시도, 독립성 훼손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원한다!
2010년 11월 17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완전변태,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