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2011년 11월 10일 대학입시만이 누구나 가야할 길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회에 맞서고자 몸소 대학을 그만두거나,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이 있었다. 우리 사회를 옭아매고 있는 학력차별, 경쟁과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진 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력·학벌은 대표적인 차별사유로 존재하고 있다. 2005년 한국사회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학력·학벌은 장애인 차별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차별사유로 꼽혔으며 2011년 조사에서는 가장 심각한 차별사유로 꼽혀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 조사한 학력·나이별 월 임금격차에서도 대학졸업자와 중·고교졸업자는 30대에 70만원의 격차, 50대에는 230만원의 격차가 났다. 이것은 학력차별이 개인이 체감하는 것 못지않게 삶 속에서 늘어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이 아닌 반강제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여야만 하고, 그 중에서도 상위에 위치한 학교에 진학을 하여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의 경쟁 구조는 교육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배제되어 지는 것이다.
특히 학력사회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학교에서의 차별을 견디지 못한 성소수자들은 자퇴를 강요당하며, 취학시기 이주민의 40%인 17,634명은 내국인 위주 교육정책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또한 빈곤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은 10대 때부터 노동을 하며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 속에 학력사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 이탈되어진 소수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력사회의 가장 밑에 위치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은 곧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과 타인으로부터 홀대와 멸시를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상급학교에 진학해야만 하는 사회, 서열화된 학력구조에서 상위층으로 올라가며 경쟁 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소수자들은 학력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입시거부는 우리사회 차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저항이다. 지금과 같이 학력,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고, 학력구조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는 타파되어야할 구조이다. 대학을 나왔던 나오지 않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그 권리를 보장 받는 사회 그것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회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차별에 저항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1년 11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 총 37개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