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양대학교 LBGT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총투표 실시에 반대합니다.

한양대학교 LBGT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총투표 실시에 반대합니다.

한양대학교 총투표관리위원회는 12월 6일~7일 LGBT 인권위원회(준)의 중앙특별위원회 설치여부에 관한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공고문에 의하면 LGBT 인권위원회(준)는 지난 2학기 전체학생대표회의에서 발의되어 중앙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LGBT 인권위원회(준)가 발족되었고, 내년도 전체학생대표회의에서 이 준비위원회의 활동 및 계획에 따라 정식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학교의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된 민주적인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하고 총투표를 실시해 LGBT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내년 전체학생대표회의 전 까지 부여한 준비위원회의 준비활동을 막는 결과가 되었고 결국은 한양대에서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류의 장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LGBT 인권위원회(준)가 소수 일부 학생들을 위한 권익단체로 보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증진활동을 학교 복지 재정 낭비의 문제로 왜곡하는 이번 총투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시도하여 실패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에 LGBT인권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번 총투표 실시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LGBT 인권위원회(준)는 중앙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를 받아 진행된 모임입니다. 그러나 총투표관리위원회는 발의문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은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이 이를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므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문제는 시간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나 사회적인 편견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어 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노력해야 사안입니다. 유엔의 자유권 규약 20조 2항에서는 ‘차별, 적대, 폭력 등을 야기하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주장은 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LGBT 학교구성원들이 차별받지 않는지 살피고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하며, LGBT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대학의 역할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LGBT 연구는 다양한 대학내 연구소와 별대의 학제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글로벌 한양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이번 총투표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LGBT(성소수자)의 인권은 학내 LGBT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인권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차별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성애자와 비성전환자의 성적 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의 문제를 다양성, 인권, 평등의 가치와 결합할때 혜택받는 것은 소수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이라고 믿으며 나머지를 배척하는 사회에서는 이성애자 내부에서도 차별과 배제가 일어납니다. 성전환자가 비정상이라고 차별받는 사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여성성과 남성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LGBT의 인권신장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은 성을 매개로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데 한발짝 더 나아가도록 합니다. 따라서 LGBT인권위원회의 활동은 한양대학교 전체 구성원의 인권 증진과 별개가 아닙니다. 

한양대학교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총투표를 중지하고, LGBT 인권위원회(준)가 한양대 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정식위원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소수자의 인권증진 활동에 대해 잘못된 편견과 개인적인 반감에서 비롯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편적이고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장 총투표 실시를 취소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