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 러시아에서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LGBT 친구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인사를 보내며

지난 6월 11일, 러시아 하원 의회는 동성애에 대한 일체의 홍보와 교육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의하면 ‘비전통적 성관계’라는 모호한 기준과 ‘미성년자 보호’의 명분하에 LGBT의 모든 권리들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화나 포스터, 서적, 언론활동 뿐 아니라 상담, 성교육, 회의까지도 처벌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나 고전문학이나 음악, 소셜미디어까지도 모두 검열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을 어길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최소 4천~5천 루블(약 14만원~15만원)에서 법인은 최고 100만 루블(약 3천 5백만 원) 수준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15일 간 구류되거나 4~5천 루블의 벌금을 내고 강제출국을 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하원은 이 날 일명 ‘비전통적 성관계에 관한 선전 금지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과 함께 정교회를 비판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 3년의 구금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우리는 ‘비전통적 성관계’라는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기준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러시아 거주민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러시아 의회의 이와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20대 청년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되는 등 동성애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범죄와 폭력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6년부터 각 지역 의회에서부터 제정된 ‘동성애 선전 금지법’과 정부의 동성애혐오 조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정부와 의회가 앞장서 성소수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무작위의 혐오범죄에 사회적 명분과 근거를 제공해줌으로써 더욱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와 같은 성적 억압과 사회적 폭력은 LGBT에 대한 혐오만이 아니라 인종주의와 여성혐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는 “러시아의 법이 동성애자들에게 관대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LGBT 인권침해 법률을 제정하고 이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지방의회와 연방의회의 행보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동성애자인 외국인이 자국 어린이를 입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양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LGBT의 권리를 억압하는 각종 법안의 승인이 아니라 혐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인권 옹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러시아 정부와 의회의 현재 행보는 러시아 정부도 당사국으로 서명한 바 있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과 종교적 권위, 미성년자 보호 따위의 명분을 내세워 LGBT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처한 도덕적, 정치․경제적 위기를 이들에게 전가하여 사회 불안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우리는 러시아 정부의 오만하고 불합리한 탄압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러시아의 LGBT 친구들에게 강한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러시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지역 및 연방 차원의 동성애 선전 금지법 및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과 신성모독 처벌법을 즉각 폐기하라!

-러시아 정부는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다가 연행된 LGBT 활동가들과 인권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러시아 정부는 LGBT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하는 증오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즉각 취해야 한다!

2013년 6월 20일

러시아의 LGBT 친구들을 지지하는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GBTact.or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LGBT,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러시아 LGBT 커뮤니티의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성소수자 운동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최근 러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을 우려하며, 결코 쉽지 않은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12개 지역에서 동성애 선전 금지법이 채택됐고, 며칠 전에는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이 연방 차원의 국가두마(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8년 내내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이 금지되고, LGBT 인권 집회에서 매번 폭력과 탄압이 자행된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혐오범죄 소식도 접했습니다. 친구와 연인을 잃은 러시아 성소수자 친구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책임이 러시아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중 의식 속에서 성소수자들에게 낙인을 찍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고, 권력 기구는 사회 문제로 야기된 폭력을 성소수자들에게 돌리기 위해 동성애혐오 정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성소수자들을 열등 시민 취급하고 탄압, 차별하는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러시아 성소수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혐오와 폭력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바로 여러분의 노력이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탄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여러분의 의지는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여러분과의 강력한 연대를 표명합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013년 6월 20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연대와 지지를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