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탄압 반대한다.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걷어치워라.
지난 한달 대한민국 정치는 끔찍한 후퇴를 겪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종북 빨갱이’에 대한 여론재판과 혐오의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원칙은 시궁창에 처박혔다. 불법 대선개입의 주범인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을 비롯한 우익들이 마녀사냥을 통해 득의양양한 모습은 분노를 넘어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수많은 사건을 날조해 왔고, 권력자들은 이런 공안탄압을 이용해 사회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되풀이해왔다. 이번에도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비판여론과 개혁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내란음모’사건이 불거졌다. 지난 몇 년 사이 마치 ‘악의 축’처럼 취급 받은 소위 ‘종북세력’이 그 타겟이 됐다.
국정원은 ‘녹취록’ 이외에 제대로 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검찰 기소 내용도 사건이 왜곡되고 과장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과 우익들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마구 짓밟으면서 막무가내 식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벌였다. 생각이 다르다고 강사와 동료 학생을 간첩으로 신고하고 진보적인 인사들의 강연이 가로막히는 일들이 늘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는, 권력자들이 확립한 세계관만이 허용되는 사회가 민주주의일 수 없다.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자 범죄가 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랑을 하고 다른 삶을 산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받는 성소수자들을 떠올린다. 자신의 사상을 커밍아웃하라는 윽박을 들으며, 차별과 편견 때문에 벽장 속에 갇혀 있는 성소수자들을 떠올린다. 간혹 용기를 내 자신을 드러내면 너무나도 쉽게 멸시와 조롱, 혐오와 폭력에 노출되는 우리들 말이다.
실제로 매카시즘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공포 정치, 혐오 정치는 성소수자 혐오와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기강이 무너져 북한에 이롭다”는 황당한 주장부터,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을‘종북 게이’라고 딱지 붙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미 반동성애 우익들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종북 혐오와 연결시켜 매도해왔다. 역사적으로도 나치 치하 독일, 스탈린 치하 소련, 메카시즘 광풍에 휩싸인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은 빨갱이, 간첩과 동일시되며 박해받았다. 국가주의는 언제나 차별적인 성별 고정관념과 억압적인 가족주의를 강화해왔다. 무엇보다 ‘다름’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아니라 공포와 혐오에 기초한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성적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될 리 없다.
공안몰이를 통해 정치적 반대를 억누르는 것과 도덕적 공포를 부추기며 성적 보수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쌍둥이처럼 꼭 닮아있다.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식이 이슈화된 최근에 벌어진 일처럼 성소수자 인권 요구가 확대될 때마다 동성애자 집단을 부도덕한 범죄 집단, 괴물로 묘사하는 선정적인 보도가 늘어나곤 한다. 러시아에서 ‘동성애선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잔혹한 혐오범죄가 잇따른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식의 낙인찍기는 폭력과 혐오범죄를 정당화하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진다.
지금 탄압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다양한 쟁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상과 정견의 차이는 운동 속에서 비판하고 논쟁할 문제일 뿐이다. 그들은 다양한 사회 운동에서 무지개깃발과 같은 편에 위치한 운동의 일원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삶과 생각이 존중받으며 공존하는 사회다.
우리는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질식시키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침묵을 깨고자 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멈춰라.
2013년 9월 30일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