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세계에이즈의 날
HIV감염인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낙인찍은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가 돌연 취소되었다. 제 26회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최하는 기념행사를 이틀 앞두고 11월 28일 오후에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기념행사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GETTING TO ZERO(편견제로, 감염제로, 사망제로)라는 슬로건으로 대국민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의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자 제26회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 등의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본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의 일환인 레드리본 희망의 콘서트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6회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추진기획회의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2인의 참석하에 홍대앞 거리캠페인과 콘서트를 준비해왔다. 11월초에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에 캠페인 부스(테이블) 신청 의사를 물어 와서 ‘캠페인 진행, 팜플렛 나눔’을 위해 부스 1개를 신청했다. 그것이 다였다. 무엇을 근거로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에이즈관련 단체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단정한 것인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등의 ‘에이즈관련 단체들’은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HIV감염인에게 인권침해와 차별을 자행해온 점을 폭로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즈관련 단체들’은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11월 27일 오전에 복지부앞에서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전면조사와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을 촉구하기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면담을 하였다. 면담이 끝난 직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기념행사 취소 통보를 한 것이다.
11월 27일에 면담을 하는 동안에도, 11월 28일에 있었던 국회토론회 ‘국민행복시대, 에이즈예방 및 환자 지원을 위한 현황과 과제’에서도 정부는 요양병원을 추가확보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면담이 끝나자마자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 등’으로 시민안전이 우려된다며 기념행사를 취소해놓고 다음날 토론회에서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제대로 ‘뒤통수치는’ 상황이다. 정작 부스를 신청한 ‘에이즈관련 단체’는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연락도, 공문도 받지 못했다.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자 우리에게는 ‘HIV/AIDS감염인 인권의 날’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의 정부주도로 열리는 기념행사는 ‘차별과 편견을 넘자’는 명분만 화려하게 내세운 채 HIV감염인의 목소리와 참여는 배제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2006년부터 HIV감염인이 주체가 되고 이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연대하는 ‘HIV감염인 인권의 날’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3년,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에이즈의 날이 사라지고 HIV감염인은 폭도로 몰렸다. 그동안 정부는 HIV감염인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더니 이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HIV감염인이 죄인처럼 죽어지내지 않고 감히 ‘피켓’들고 기자회견하는 모습만 보아도 폭도가 떠오를 만큼 혐오스러웠나? HIV감염인들이 시민들에게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를 알리는 것이 예산 3500만원을 들인 행사를 이틀 앞두고 과감히 취소할 만큼 있어서는 안 될 일인가?
HIV감염인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복지부앞으로, 국회로 쫓아다니게 만든 것은 정부이다. 2011년에 수동연세요양병에서 에이즈환자들이 폭언, 구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제보되자 함구를 강요하고 문제를 덮은 이들이 누구인가? 자살을 시도하고서야 ‘감옥’같은 그곳을 벗어난 에이즈환자도 있고, 급기야 올해 여름에 ‘큰 병원으로 보내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3년간의 입막음, 일상적 감시와 격리, 수동연세요양병원과 질병관리본부의 공모를 알려야했다. 죽지 않고 그 ‘감옥’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살기위해서 말이다. 또다시 우리의 입을 막고자 하는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나서서 HIV감염인에게 폭도라는 낙인을 씌우고 차별을 자행한 2013년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입을 막지 말라!
2013년 11월 30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한국HIV감염인연합회 KNP+, 이훈재(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