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 활동 방향과 계획 -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의 결혼식이 지난 9월 7일 많은 이들의 축하와 지지 속에서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성소수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언론을 통해 동성 커플의 모습을 드러내 왔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을 드러내는 다양한 사례연구 및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사회에서 그 동안 배제되어온 성소수자 가족구성의 권리가 지금, 여기서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동성결합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미 15개국이 동성 간 혼인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일부 지역이 보장하는 국가와 동성결합을 포함한 시민결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애로 이뤄진 ‘정상가족’만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그 권리를 보장받는 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결합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혼인한 이성애 가족에게만 보장되던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사회일수록 동성애를 비정상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이와 같은 기반에서 다양성이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성소수자 권리를 거의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년 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삭제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 폐지 등 성소수자 인권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곳곳마다 동성애 혐오 선동으로 뒤덮이는 상황에서 인권을 향한 길은 멀고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한국은 최근 급격히 동성애 수용도가 높아진 사회로 손꼽힙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에서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조사한 39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이 펼쳐지는 퀴어문화축제에는 올해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고 매년 갑절로 그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대는 지금 이 시대의 변화이자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혐오보다 사랑을 외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차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저마다 다양한 삶에 대한 존중,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에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는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고 다양하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이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가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준)에 함께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 네트워크(준)이 하는 일

1.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보장을 위한 캠페인

2. 성소수자들이 배제되어 있는 가족 권리를 드러내는 캠페인

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차별 사례를 모으고 알리는 활동

4. 가족을 구성한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게 촉진하는 활동

5. 성소수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소송, 입법 등 제도적 권리 쟁취를 위한 활동

6.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대를 위한 활동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활동을 지지하고 동참하고 싶은 모든 단체와 개인을 환영합니다. 개인의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성소수자 단체 및 다양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첫모임 안내 및 네트워크 발족

2014년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가입단위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보다 확대한 가입단위들과 함께 네트워크의 정식 발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 네트워크(준)이 앞두고 있는 활동

1. 12/10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SNS 지지선언 캠페인

3. 서대문구청 및 서부지방법원에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엽서 보내기, 온라인 민원 접수하기

4.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차별사례 증언대회

이상의 활동은 기자회견 이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차근차근 벌여나가며 공감대와 지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제안단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